간호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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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1년 일찍가서 ~
간호협회 큰그림 무섭네. 이젠 의치한약수간 이 되려는 그림인데. 의사들은 의료나 돌봄할거없이 의사들 지휘하에 간호행위를 할수 있게 묶어놓고 싶은데 간호법이 생기므로서 돌봄복지분야에는 하나의 독립된 직군이 된다는 말인데...
논객의 분석 ;
간호법의 실체는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노인요양산업 장악입니다.
의사-병원, 약사-약국, 간호사-간호원(클리닉) 구조를 통해 간호사 단독으로 노인요양보호시설 등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세금에 빨대 꽂는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료보다 케어의 개념이 강화됨에 따라 병원과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 간호사 단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방거점병원으로 보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전장연의 이동권 보장이 실제로는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 돌봄인력 송출 사업을 장악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아닌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노인요양산업의 장악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사의 간섭은 거부하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이중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