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아무 의미 없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4720683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기피과(필수의료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과 지방응급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을 해서는 둘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의대 증원해봤자 늘어난 의사들은 어차피 다 기피과보단 다른과 전문의가 되거나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로 살 것이고, 지방 2,3차 병원에서 일하기보단 수도권에 개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대폭 늘려서 의사 수입 줄여서 기피과까지 하게 만들고, 수도권 포화시켜서 지방으로 억지로 내려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국가에서 의료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으로 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의사 수를 저정도로 늘린다면 지금도 국민연금처럼 유지 불가능한 건보체계가 더욱더 빨리 무너지거나 국민들이 내야하는 건보료가 엄청나게 인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필수의료과 전문의 부족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인기과 TO와 수가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방응급의료를 늘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인구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 응급의료를 유지할 최소한의 수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대형 프랜차이즈, 대기업 등이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아마 문과분들은 사회시간에 배워서 아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응급의료를 확충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방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 지방응급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를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수가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수과를 줄여서 늘려야한다는 겁니다.) 또한, 지방대의대생들은 모두 지역인재로 뽑아서 조금이라도 지방에 남을 확률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인재 기준을 현재 6년에서 12년 혹은 지방 출생자로 더 강화해야합니다.)
의사를 돈 덜 벌게 하는 방법은 많지만 그 중 의대 증원은 의료비를 늘리기 때문에 결국엔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기피과 제외 수가를 줄이는 것이 의사의 수입도 줄이고, 의료비도 늘지 않고, 기피과 전문의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한 번 잘본걸로 평생 먹고 사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자면 국가는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한 것입니다. 교사도, 공무원도, 공기업도, 변호사도, 변리사도, 회계사도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 모두 한 번 자격을 갖추면 평생 먹고 산다는 점은 의사와 같습니다. 단순히 의사는 너무 많이 버니까 안된다는 것은 전혀 자본주의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이 공평하지 못하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한국에서는 의사가 되는 과정이 매우 공정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님 오쓰오억인가 그분임? 의대가셨네ㄷㄷ
ㄴㄴ그분은 아직도 오르비에서 의대생이랑 키배뜨고 계심
선동 제압 완료
마지막 문단에도 써놨지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적게 벌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 공산주의적 발상임. 니보다 잘 버는 사람은 다 세금 더 내라고 하지 왜?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7.png)
이미 돈 잘버는 사람 세금 더 내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이미 일부 사회주의식 정책 몇개가 시행중인데 거기다 대고 의사들한테 더 뜯으려하니 참..그건 님 주장이고 여론은 님 주장에 동의 안하는거 같네요
여기 민주주의 국가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로 부터 권력 이양받아서 행사하는겁니다
그분들이 의사들 단순히 돈 많이 벌어허 적게 벌게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으로 증원 선택 했겠습니까?
억지좀 그만 부려요
님은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행사한 여대약대의대로스쿨, 여성할당제, 남성징병 이 모든 정책에 동의하시나요?
민주주의의 폐해가 포퓰리즘인 걸 모르시는 건가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때는 논리와 근거를 가져오세요. 떼법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네 존중합니다 그게 법치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시민의 의무고요
그러면 의대 정원과 의사의 수가를 정한 거에는 왜 불만을 가지나요? 그것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결정된건데요?
님의 논리로는 의대 증원을 하자고 주장도 못합니다
솔직하지 못하다고 하는건 님 억측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리 배웠고 재판 결과에 승복합니다
비록 제가 여자가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혜택에도요
그게 건전한 민주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의대 정원과 의사의 수가를 정한 거에는 왜 불만을 가지나요? 그것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결정된건데요?
님의 논리로는 의대 증원을 하자고 주장도 못합니다.
그것도 존중하는데요? 근데 정부와 국민이 그걸 바꾸길 원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님의 논리대로면 51퍼센트가 찬성하면 무조건 하는 게 옳다는 건가요? 그게 민주시민인건가요? 저는 분명 사회시간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원수로만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님이 결국 제시한 논리는 “많은 사람을이 원하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게 대학생이 되길 원하는 사람의 올바른 사고방식이 맞습니까?
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합의가 안되면 결국 다수결로 가는겁니다 뭐가 문젭니까?
더 나은 정치제도를 제시하시든가요
이재명과 윤석열은 1프로 차이 안났습니다
민주주의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ㅋㅋㅋㅋㅋ 자꾸 억지부리지 마시고요
공부는 님이나 하시고요
그냥 여가서 여론 선동 하시면서 글 쓰시다가 다수결의 원칙대로 증원 빔이나 맞으시면 됩니다
에휴 이런 새끼가 태반이니 우리나라가 망하지
막상 정부에서 지한테 손해되는 정책 시행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ㅈㄹ할거면서
수시 늘리고 정시 줄여도 가만히 있나 보자 ㅋㅋㅋㅋ
할말 없으니 욕설 박는 모습보니 역시 증원빔은 더 맞으셔야겠습니다
아무 논리 없이 응 과반수야 이러는 게 ㄹㅇ 딱 국평오다
그 어떤 사회 논리도 민주주의에서 과반수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키야~ “그 어떤 사회 논리도 과반수보다 강려크하지 못하다.” 띵언이다 띵언
아셨으면 그만 발작해주세요
니가 그렇게 신봉하는 다수결로 따지면 좋아요 수 많은 내가 이겼넹 ㅎㅎ
아 여기서 이기셔서 좋으신가요? 존중합니다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에서 이기면 그만 아나겠습니까?
증원빔~
N수빔~
증원빔맞는만큼 n수빔은 얼마든지 맞아드릴게여
니가 N수하는 만큼 증원은 계속 맞을게여
그럼 n수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넵 평생 다른 직업 내려치기만 하다가 가시길...
증원빔 행복하게 관전할 생각에 좋네요
N수하는데 그게 퍽이나 행복하겠다 ㅋㅋ
N수 하는 만큼 증원빔 맞아서 행복해하는 의사분들 보면 저도 행복합니다
병신 ㅋㅋ
와 둘 다 진심 개찐따같다
얘의 장단에 맞춰준 거 뿐입니다...
얘는 제가 반박 안 하고 무시하면 지가 이겼다고 생각할 놈이라...
자기보다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 보니까 의대 증원 마렵긴하네
내가 도대체 뭘 무시함? 의견에 근거랑 논리를 제시하라는 게 무시임?
얘의 장단에 맞춰준 거다, 반박 안 하면 지가 이겼다 생각한다 이런 말 덧붙이니까 더 찐따 같다 ㅋㅋㅋ
민주주의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국평오, 이러니 우리나라가 망하지 등등 머 모를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인신 공격하는 모습이 선민의식에 가득차 보이네요. 돈 보고 재수 삼수해서 의대간 사람들을 욕할 순 없지만 만약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의 대부분이 이런 인성을 가졌다면 심각하네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나요? 최대한 이성적으로 근거 제시를 부탁했는데도 거짓말하고 억지부리니까 그런거죠
그리고 여기서 증원인원 더 추가되면 님이 n수할수도......
이미 면허 따고 수련받는 중인데 뭔 N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롱하는 행동은 좀 아닌 것 같네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28.png)
N수빔 졸라 쎄네요..이미 면허따고 수련중이면 수험생 커뮤 좀 끊어라 제발 ㅋㅋㅋㅋ
수험생 커뮤는 역설적으로 수험생이 끊어야함
근데 미국 의사도 우리나라 만큼 버는걸로 아는데
만큼? 절대 아님. 미국 의사는 넘사벽임. 거기는 의료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거의 안 해서 진료비 미쳤음
OECD 1위라는건 뭐임?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7.png)
ㄹㅇ 나 아까 그 글보고 깜짝놀랐잖음 발상이 무슨.. 아 여기까지만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게 충격임...
더군다나 나름 공부 잘한다는 오르비에서조차...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7.png)
님 근데 의대 정원 천명 늘었어도 의사들 수입에 그리 큰 영향을 주는건 아니죠?출산률 0.7 찍은 마당에 매년 의사가 천명씩 더 나오면 의사 수입에 어느정도로 타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타격이 있을거라는 건 확실하죠.
근데 저는 의사한테 타격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옳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격을 주면서 문제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수입에 타격을 주는" 것 자체가 어쩌다가 목적화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필수의료 붕괴 뭐 그거 방지한다 이런 논리 아니었는가요
사실 의사가 잘벌든 말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논점들이 이탈된거죠
과연 "증원이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 맞는거죠..
출산률에 대해 언급하셔서 그런거엿어요 다른분 댓글에 대한 답을 한거뿐임
타격 존나 크겟죠
천 명씩 더 쏟아지는데
다른 oecd 국가는 고령화때문에 의사를 몇년전부터 늘리고 있는추세인데 초고령화인 우리나라에선 저출산이라고 안 늘려야한다는 원리는 뭐임? ㅋㅋ
제 글에 인구수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정갈한 정리 굿
감사합니다
괜히 의대생이 아니네
말을 진짜 정갈하고 논리적으로 잘하심
감사합니다
좀 더 가공하면 인문 논술 지문으로 딱 이겠구마이
감사합니다
그정도는 아닌데
ㅇㅇ 사실 그정도는 아니긴 함
인기과 티오랑 수가를 줄인다라.. 의사 단체 내부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한 사안이 아닐거같은게 너무 빤히 보이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레지던트 TO도 마음대로 배정하는데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정원수 몇이 늘든 어차피 못 들어가는 나는 뒤에서 꿀잼 ㅋㅋ
못 들어가도 건보료는 전국민이 내죠
라고 할뻔~ 요즘 오락가락 하네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감사합니다
이런날 당연히 와야지 이사람이....기다리고 잇엇어
어 형이야~
전설의 오쓰오억
사랑해요
나도
전설의 흑인프사 ㄷㄷ
의료비가 왜늘어나요? 님 말대로 기피과 안하고 죄다 개원하면 경쟁때문에 오히려 주는거 아니에요?
기피과와 인기과 말고도 수많은 과가 있고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그렇겠지만 가격이 정해져있고 돈을 정부에서 제공해주고 소비자가 자신의 수요를 정확히 모르는 의료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과잉진료가 생긴다는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과잉진료 할 사람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현실은 심평의학 아닌가해서요.
과잉진료가 늘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과잉진료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영국에서도 의사 수가 늘면 의사유인수요때문에 의료수요가 늘어납니다. 물론 과잉진료도 더 하겠죠 지금 안 하는 사람들까지..
비포화상태를 가정하면 그런데 충분히 수도권은 지금도 접근성이 좋은것같아서요.
아직 수도권도 포화상태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의원 충분히 많지만, 아직도 많은 신규 의사들이 수도권에 개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좀 너무 추상적인거 같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의사가 늘면 의사유인수요로 인해서 의료수요가 느는 건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됐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나라든 세금으로 의료비를 전부 지원하는 나라든 의사수가 늘면 그에 따라 의료수요도 늘기 마련입니다.
반경 1km안에 병원 수가 100개가 넘는 서울에다가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를 주장하는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모든 전문과 병원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직도 서울에서 손이 부족해서 페이닥터 모집하는 병원은 널렸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는 이미 의료수요가 충분히 많은 거 같은데요? 무단지각 찍히기 싫다고 아침에 병원 갔다 가는 나라가 얼마나 되며, 큰 수술 앞두고도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명한 교수 찾겠다고 하는 나라가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 수에 대해서 그 수요는 매우 비탄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당연히 의사 수 증가가 해결책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글 하나로 제압해버리면서 닉값까지 ㄷㄷ
n수빔~에 데미지 입었으면 개추 ㅋㅋ
ㅇㅅ 왜 저번에 한의사랑 의사 갈라치기 하던 애랑 패턴이 같지?
이사람이 원조 흑인프사고 오쓰오억이 따라한거임
닉 보고 찔려서 공부하러갑니다..
굿
필수으의로의랑 지방응급의한테 돈을 더 주는것도 나쁘제 않은 방향인거같은데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고 말 할 이야기는 아닌건강..?
걍 의사 하방 때문에
의무새들 ㅈㄴ 많아져서
의사 대가리 깨는 데에는
국민 너도나도 찬성인 상황임
꼬우면 jmle usmle 봐야지 뭐 별 수 읎다..
그니까 어디 가서 돈 잘 번다고 ㅈㄹ하고 다니면 바로 뚝 깨지는 거임.
교사들 봐 얼마나 잘 징징대고 다 이권 챙기고 잇나.
의사, 의대생들이 그간 이런 짓을 너무 못했어 ㅋ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사는 진짜 망한 거임…
그것보다 열악한 공무원 직렬들 세고 셌음.
걍 교사들이 더 잘 징징댄다는 건 팩트임.
암튼 이게 주요 논제는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 하겠음.
위에 머시기는 논리도 없고 똥만 싸고 다니네
그냥 지방은 서울로 빨리 이송보내는게 현실적이라생각함
걍
박정희 죽으면서 수도이전계획 무산되는 순간,
노무현 때 헌재 관습헌법 드립 나온 순간,
대한민국은 그냥 사망 선고 따당 2연타 박힌 거임.
이제 끝임.
그냥 수도권 무한확장시켜서 남쪽으로 메가시티 만드는거 외에는 답이없어보임
ㅋㅋㅋㅋㅋ
아하! 의료보험비를 줄여야 되겠네.
ㅇㅇ 인기과 TO랑 수가 줄여서 기피과에 주면 됨
제가봤을때 정부는 지금 의사한테 별 관심없어보여요. 최근(이라고 하기엔 꽤 오래)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심이 너무 올라갔고 여야간 정치적 이슈도 너무 뜨거운 상황에서 자극적인 소재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교육, 의대, 의사 이쪽이 막상 해당하는 사람은 얼마없고 아니꼽게 보는 사람은 많기에 민심을 잡기에 좋은 희생양이었던거 같아요. 결국 그냥 정치인들 정치놀이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거죠.. ㅋㅋ
정부가 의사한테 관심없다고 판단한 이유: 이따구로 올리면 글쓴이님 말씀대로 출산율 바닥찍고 국민보험망가진 마당에 장기적으로 절대 서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가 없기 때문
님 말이 맞습니다. 의대 증원해서 건보료 부족해지면 오히려 기피과에 올려줄 수가는 더더욱 못 주고 지금까지 급여로 보장해주던 의료행위도 범위나 수가가 줄어듭니다.
당장 증원한다해도 그놈의 필수의료 전공을 한(전공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전문의가 나오는데 최소 10년에서 남자는 14년까지..
그 사이 필수의료 공백을 막을 정책은 하나도 안내고 의사 적폐 프레임 씌우면서 의사수를 늘리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습니다 ㅇㅈㄹ..
10~14년 사이 붕괴되는 필수의료는 어케 잡으련지
정부 입장을 대변하자는게 아니라 단순 예측해 보자면 그냥 기존 의사들 빡세게 굴리면 된다고 생각할걸요?
반대하는 의사들은 공공의대때처럼 법으로 찍어누르고
빡쎄게 굴리지를 못함
의사가 공무원이면 강제로 배정하면 되겠지만, 소아과/흉부외과 전공의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전문의들이 GP한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일단 성적이 되야지....ㅠㅠ
이분 한 2-3년 전에도 본 거 같은데…
세월의 힘이란...
의사가 일단 다른직업에 비해 많이 번다고 생각함
내생각엔 명문대 유망업종 인기랩실 박사졸보다 의사가 기댓값이 더 낮은수준은 되야하는거같음
박사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도전이고 의사는 확정이니까 그래야 밸런스가 맞다고 봄
의사 정원 늘리는게 건보료 인상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음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거니까 건보료가 크게 늘지 않는 수준에서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건 괜찮다고 봄
1000명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음
30% 증가하는거에요
30%면 많이 느는것같네 그냥 굳이 급진적으로 하지말고 조금씩 늘리면서 간보면 되지않을까
기피과랑 지방문데는 다른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것 같고
난 의대만 바라보는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함
저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의대 가서 피부과 가서 레이저 지이이잉 하는 현 상황이요... 하지만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해소될 리는 만무합니다.
일단 전세계 선진국은 다 의사 기댓값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는 중인데 직업간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게 바로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님 말대로라면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인의 월급은 왜 그런가요? 그리고 재벌 2세들은 의사보다 훨씬 더 리스크 없이 훨씬 더 큰 기댓값을 가지는데 재벌들 재산부터 몰수할까요? 의사의 월급을 떨어트려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도대체 왜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단순히 수입 떨어트리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대 증원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의료문제랑은 별개고
일단 수험생이ㅇ학과선택하는데있어서
수입보고 의대로 과하게 몰리는게 비정상이니까
그 이유인 의사의 과도한 수입은 낮출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님 말대로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모든 직업의 기댓값을 유망직종 박사졸 랩실보다 낮춰야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안되면 안하는거죠 이상적인 밸런스가 제생각엔 그정도 수준이라는거
현재 의대 정원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믿어왔으니까 지금까지 의대정원이 이정도 수준인거고 의대정원이 느는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바뀌면 느는거고 그냥 정도의 차이라고 봄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느는 게 맞다는 여론에 근거가 없다는 게 제 글의 주제자나요....
의사수입이 줄어야하는건 맞지만 의사정원을 늘릴경우 부작용때문에 의사정원을 늘리는것은 뷴합리하다는 입장인가요?
의사 수입이 줄어야 한다기보단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에 인재가 많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의대증원하면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의료문제는 고치지 못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봐도 단순히 의대증원만 늘린다고 기피과랑 수도권에 의사가 포화되는게 해소되지않을거라는게 보이는데 증원시키면 해결될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궁금하다..
그 생각은 그냥 의사가 망하길 원하는 거죠
인기과 TO와 수가를 줄이는 방법 등도 좋지만, 아무리 뭐라 해도 일단 무조건 정원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함 일단 태부족 사태는 막아야지 이 후 여러 해법도 나오지 않겠는가 지방이나 제주도만 가봐 텅텅빈다 절대수가 너무 작음.
의사 수 늘려봤자 지방이랑 제주도 안 간다니까요?
의사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어떤 직종도 지방에 안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님아 그건 그냥 의사 많으면 어떻게든 해결될것같다는 착각이지. 님이 의대증원되서 입학하면 지방 군같은 소도시가서 가족이랑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일하는거 원함? 다 피안성 전공해서 서울에서 의사하면서 돈벌고싶어하지. 이 후 여러해법을 나올거란 추측이나 기대말고 증원되면 무조건 그에 대한 해법도 같이 나와야 정상임
누가 증원만 하재? 착각하긴. 증원만 빼고 해법 논의하지 말자는 거지
? 그러니까 무작정 증원이 아니라 님말대로 해법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정상이라고요. 님은 그냥 증원만 하면
이후에 그냥 알아서 해결될일이라고 적으신건데
단순히 의대증원만으로 해결되진 않지만 일단 증원은 필수요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요 ㅋㅋㅋㅋ
의사 수 늘리고 건보료 인상 안 되는 하는 방법: 의사한테 가는 돈을 줄이면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의사 수를 그렇게 늘리고 싶은 이유가 도대체 뭔데?
내 글 안 읽었음? 다른 의사들 수가 뺏어서 필수과랑 기피과에 주는 게 의사 수입도 낮추고 더 효과적이라니까?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건 너무 당연한건데 의사는 경제이론 위에있음?
싸우지 말고 둘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의사 수를 그렇게 늘리고 싶은 이유가 도대체 뭔데?
내 글 안 읽었음? 다른 의사들 수가 뺏어서 필수과랑 기피과에 주는 게 의사 수입도 낮추고 더 효과적이라니까?
다른국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1인당 의사수가 적은건 사실 아닌가요?
의대증원과 수가조정이 서로 경쟁하는것도 아니고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물어본거에요
일단 중요한 건 1인당 의사 수가 아니라 면적당 의사 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의료가 문제인거구요
그리고 제 글에 의대증원의 부작용과 무효과를 설명해놨습니다
그 의사수가 적은건 지방소도시나 인기과에 몰린 의사들이 많아서 그런거고 그런거면 차라리 의대지원후 합격시에 무조건 기피과지원 및 일정기간 활동하도록하는게 더현실적아닌가요? 단순히 의대증원을 한다고 증원한 숫자만큼의 학생들이 어차피 기피과 지원안하고 특정과에만 몰리면 도로묵되는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반발 심한 방법 아닌가요? 선택권 침해니 뭐니 해서.. 저는 사실 다른건 다 관심없고 지방 응급실만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거라..
근데 이건 수가조정으로도 힘들거같고 그나마 의사수를 때려부으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그냥 저도 무작정의사증원하는 방안이 기피과를 무작정
선택하도록 하는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거고 의사수를 때려부은들 아주 미미하게 개선되겠지만 기피과가 인기과에 비해 엄청난 매리트가 없는건 여전히 똑같기때문에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다고 봐서요..
본문에 “여기서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국가에서 의료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으로 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의사 수를 저정도로 늘린다면 지금도 국민연금처럼 유지 불가능한 건보체계가 더욱더 빨리 무너지거나 국민들이 내야하는 건보료가 엄청나게 인상될 것입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왜 의료비가 증가하게되는지 궁금해요! 처음엔 이런 허점이 있었구나 하고 수긍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읽어보니 그냥 근거 없이 의사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말밖에 없어서요..
구글에 physician induce deamand라고 검색하시면 어마어마한 양의 논문이 나옵니다. 가장 위에 나오는 건 MIT에서 낸 논문이구요.
그리고 physician induced demand 외에도 현재 서울에서조차 인력이 필요해서 페이닥터 구하는 병원이 아주 널리고 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의료비가 증가하죠
논문 읽어봤는데 pid는 그냥 과잉진료를 뜻하는것같은데 이게 왜 의사 공급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인가요?? 의사 수가 늘어나서 페이가 줄어들면 대부분 의사들이 금전적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해서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게 있다면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순전히 왜 의료비가 증가하는지 궁금해서요..
네 맞습니다. 의료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줄면 의사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서울에서조차 페이닥터를 구하는 병원이 매우 많아서 의사 수가 늘게되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늘게됩니다. 현재 수도권 의료는 이미 충분하지만 말이죠. 의대 증원만으로 지방으로 의사를 보내려면 pid와 수도권의 의료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나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거구요.
개웃기는 논리네. 페이가 적당하면 과잉진료 안한다는 전제가 말이 되나?
너네 의사 늘리면 과잉진료 확 해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페이가 줄면 과잉진료를 하게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게 정당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 쎈 나라일 수록 노동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사람들 모를거라 생각하고 논문으로 구라치다가 읽고온사람 생기니까 헛소리하네 진짜 ㅋㅋ
ㅋㅋㅋㅋㅋ 도대체 뭔 헛소리?
이 글만 봐도 왜 거의 모든 전문직, 고학력자들이 의사들한테 등돌린지 잘 알 수 있는 듯...
변호사, 치과의사, 회계사 등등 전문직들이 엄청 정원 늘렸는데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 파탄나버림? 면허 지대로 얻는 초과수익만 줄어들고 일반 대중들 입장에선 더 편해졌지뭐
치과가 건보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매우 늘었는데?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문직이 아니니까 아예 다른 얘기지
변호사도 늘어나서 부작용도 많이 생김..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쓸데없는 소송이 많아졌다고 함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쓰려면 전세금 빼야한다라고 할 정도로 비싸서 법률 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이었던게 변호사 수 증가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과거에 적은 인원으로 인한 폐쇄성으로 사무장이 업무보는 공장형 펌들도 경쟁에 의해서 도태되는 등 이득이 훨씬 많은것 같네요. 혹시 쓸데없는 소송의 기준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왠만해선 절대로 성립안될거같은걸로 고소를 하도록 유도한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함
그리고 이미 로스쿨도입하면서 1700명으로 증원하기 전에도 사시 합격자수가 1000명 시대되면서 접근성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어가던거였죠
그냥 1000명으로 하는게 딱 맞았지 않나 싶어요
로스쿨도 굳이 도입하기보단 사법시험으로 계속 갔는게 더 맞는것 같고..
정원 늘려서 그런건 아닐텐데ㅋㅋ 건보 보장항목을 늘려줘서 급등했다 증가율 줄어든거지. 왜 끼워맞추기식으로 논리를 펴누..
https://m.yna.co.kr/view/AKR20230718058700518
딴건 모르겠고 의사수 늘리면 의료비 늘어난다는건 논란이 많은 주장임 일반적으론 말하면 학계에서도 결론이 안난 사항인듯
일단 우리나라 기사는 당연히 의사에게 편향적일 수 밖에 없음.
예방의학 교과서를 봐도 그렇고 영어로 해외 논문 찾아봐도 그렇고 pid는 무조건 생길 수 밖에 없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면 더욱더
필수과인가 뭔가 하는거 하겠다는 의사 더 늘어나진 않을거 같고
그냥 피부미용이나 통증의원들 덤핑시장화만 가속될듯
한의원 다이어트한약이나 치과 임플란트처럼 피부미용쪽도 걍 계속 염가공세...
걍 증원해봤자 딱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닐것 같네요
아마 증원되면 의과도 치과처럼 과잉진료를 하는 곳이 많아진다던가 할듯..
치과랑 한방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것.
물론 바이탈 살리기, 지방 의료 살리기와는 전부 하등 상관없고..
근데 수가라는게 그렇게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인기과 수가라고 해도 애초에 비합리적으로 설정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기본 단가라는게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인기과가 인기과인 이유는 수가도 있지만 비보험 진료가 많다는건데 수가 내린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일단 증원이 급선무고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지방에 의무근무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할듯 돈이 다가 아님 배를 줘도 지방은 안가니까 강제하는 법이 있어야죠
수험생 사이트에 진짜 길게 글쓴다고 고생하네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렇죠.
재보궐 졌잖아요 ㅋㅋ 수능때도 그랬잖슴
솔직히 이런 속내가 너무 뻔하게 보여서 참 웃기긴 합니다
근데 윤 성격상 의사들 파업하고 개기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사유로 구속-불구속 수사 조지면서 인원수만 계속 늘릴 듯 ㅋㅋ
이번에도 파업을 할지 모르겠음
이번에 하면 진짜 좆됩니다.
사리세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랑 말싸움 하고 있는 것도 다 마이너스임 사실.
판검변처럼 TO를 성적에 따른 비율로 제한시켜놓는 편이 나을 듯
이미 제한 중임
선생님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요즘 뭐하고 사세요? 제가 예과때부터 오르비에서 봤는데 어느새 저도 곧 졸업이네요 :)
수련 받는 중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ㅎㅇㅌ!
역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네 ㅋㄱㅋㄱㅋㄱㅋㄱ
형님 N수빔 스플데미지가 너무 심합니다
궁금한게 의사수가 늘면 건보료가 왜 증가하는 건가요..? 갑자기 아픈 사람이 증가하는것도 아닐텐뎅
글 쓰신 분 개돼지들 상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멋있어요
전문의 페이 net 1500
전문의 개원 net 2500-3000
변호사 net 550
20년간 무지성 공급통제의 결과
애들 의사하고싶대는데 니가 왜나서서 감놔라배놔라? 니가 등록금 내줌?
의사가 돈 많이 버는건 문제가 아닌데 그게 과도한 경제적 지대에서 나오는거라면 통제 안하는게 더 '반자본주의적' 아닐까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얼마나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운운하는게 좀 막막하지 않은가 싶은데
야 꼬우면 영어배워서 이민가 왜 여기서 ㅈㄹ이야
니따위가먼데 남의소중한꿈 막고 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