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칸트 교정적 정의 질문이요(현자의 돌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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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ㅎㅎ
현자의 돌 모의고사 풀다보니
8회차에서는 칸트는 범죄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는데
9회차에서 칸트가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 따라 사형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하여서요
범죄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면
사회계약론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니까
사회계약론적 관점에 따라 사형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칸트가 사회계약론자인건 알겠는데, 딱 이거 외에 다른 걸 파고드니까 너무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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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계 인격인 범죄자의 동의는 형벌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형벌을 의욕할 수 없으며, 의욕한다면 그것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예지계 인격이 사회계약을 할때 입법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사회계약을 근거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둘다 기출 선지인걸로 알아용
칸트의 사회계약은 국민들의 동의가 아니라 예지체적 이성이 주체입니다 :)
현상계 인격으로서 범죄자, 예지체적 이성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네요ㅜㅜ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