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에 대한 형법의 태도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5132542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폭행죄와 존속폭행죄, 상해죄와 존속상해죄와 같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하여 행한 범죄행위 중 일부 죄목은 앞에 '존속'을 붙여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유교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 옛날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존속 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존속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또 다른 견해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자식을 못살게 군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살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것도 패륜행위라고 하면서 존속죄로 처벌하는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존속죄를 유지하되 부모가 자식을 죽였을때에 영아살해죄처럼 피치못한 극히 일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 대해서 일반살인죄가 아닌 새로운 죄목을 만들어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폭행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으로 처벌되는데 부모가 자식 특히 아이를 고의 또는 악의로 살해한 경우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탐런 골라주샘 0
07 이번 결방학때 수학 현우진 ㅈㄴㅈㄴ달릴거고 미적은 노베임 국어 2 영어1...
-
호리미야랑 호리미야 피스랑 다른세계관으로 연애한번 더 하는거임?
-
뭐부터보지 2
3D는. 처음이라 잘 몰라
-
기차지나간당 1
As a general rule, historians find it...
-
안녕하세요 10
잘 주무셨나요
-
요즘 불안해서 잠을 안 자려고 하다보니까 오후12시 이렇게 자고 그랬는데 오늘은...
-
이원준t 수업 어떻게 들어야 하냐고 물어보네요... 몇개월 전에 내 모습이 겹쳐보였어
-
잔다르크 0
-
이거 재밌음? 드라마 잘 안 보긴 함
-
언제적 드라마지 1
프로듀사<<<<<이거보고 PD꿈생기긴함
-
논산 훈련소를 향해 10
-
지금 독서실로 등교 오늘 학교 9시까지 등교라 좀 버티고 가야겠음
-
얼버기 5
-
이 녀석이 초대형 거인이야
-
ㅈㄱㄴ 3학년 2학기때 개조짐 육군 기행병 간다는 생각으로 해야할듯
-
서늘한 감각 3
-
과 상관없습니다
-
얼버기 0
-
-
삼차함수 세실근합 일차함수 빼도 똑같은 건 ok 근데 문제 풀다보면 상수를 빼도...
-
어쩌면 가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못가면 진짜 정신병 제대로 걸릴듯 못가면 죽을...
-
1~2개 틀린 사람도 많은듯.. 먼가 곳곳에 다 숨어있는듯…. 좀 불안
-
지금 컴공도 레드오션인데 전자가 유망한게 반도체 때문이었는데 반도체 시장도 같이...
-
20살 20.5살 21살 21.5살
-
현 본인 06 / 12월입대, 헌급방4점가산점채움.일반병 8달동안 공부쉼....
-
ㅈ댄건가여
-
국어-역대급 노베입니다 진짜 국어를 너무 못해서 전역 전까지 기초 쌓을만한 방법 및...
-
어떤 일 때문에 여름부터 지금까지 힘들어하는건 에반가 0
그냥 잘살다가 갑자기 눈물쏟고그럼... 이제 이겨내야할거같은데 안댐..
-
사탐약대 3
사탐으로 되는 약대 있나요? 사1과1은 대부분 안되던데
-
현역 때 수시로 지방 사범대 평균 등급 5 학교 네임벨류만 보고 간다는 마인드로...
-
6일 당일에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나여??
-
좋은아침 0
사실 알바끝나고 집옴.
-
07년생이고 고1때 자퇴하고 수능 일찍봐서 주변에 예비고3 친구들이 많아서 연락이...
-
미적 단과 엄소연t 하나 다닐 건데 과제 종류랑 문제수 아시는 분 있음? 1-2월에...
-
화1생1입니다 41/47맞고 4/1 떴어요 화생 말고는 전부 쌩 노배에요 26수능...
-
평균 정도 하면 b0이고 그러면 학점 3.0/4.3이야 너무 힘들어 난 암기를 되게...
-
4년연속
-
금방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
상당한 노동이 필요하겠구나
-
얼버기 0
잠 제대로 못자면서 여행갔다오니까 낮밤 정상화 되는듯
-
오르비 망했네 3
그건 사실임뇨
-
미신 종교 그딴거 ㅈ까라안믿는사람인데 곧 성적표뜨고 원서철이 되니까 미신같은걸...
-
-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느낌
-
메가패스 환불 0
기하랑 물2 공부해 보고 싶어서 생각없이 메가패스 샀다가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는...
-
ㅈ댔네...
-
단순노동 하면 머리 맑아지는 것처럼 공부도 머리 맑아지게 하는 효과 있는거같음 ㄹㅇ
-
국어 독서 1 문학 2 문법 2 이렇게 틀림 현실적으로 문법 2개는 다 맞았어야했다...
-
가위눌리고 비명지르면서 깼어요 개무섭네ㅠㅠㅠㅠㅠㅠㅠㅠㅠ
-
근데 이게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운동할때마다 ‘그 말’ 이 생각나서 알아서 자극오더라...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