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사회보장제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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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지가 맞는 이유가 뭘까요….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 선생님은 계속 사회서비스 받으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우기시네요…. ㄴ, ㄹ만 맞아보이는데 누가 맞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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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만 해당하는게 아닐텐데
그러면 이중에 정답이 없는 걸까요?
ㄴㄹ 라 정답 없는거같은디
선생님이 틀리신 것 같음
그러면 이중에 정답이 없는 거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항에
사회서비스는 도움필요한 모든국민 대상이라 나와있으니
이걸로 이의제기 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과 "사회적 취약 계층"이 같은 말이라고 하셔서요
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06&list_no=61814&seq=1 3페이지
법제처에 의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일반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를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동일시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어보인다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에 해당 안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셔요
취약계층만 준다고 선지에 안나옴
대상자에 취약계층이 포함되니가 맞는선지
ㄱ이 틀리려면 님들 말대로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됨
저 말이 좀 뭣같긴해도 틀리다고 볼 순 없을듯
시험칠 때 물어봐서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는건지 물어봐서 맞다고 하셨어요
이런거면 오류가 맞네요ㅋㅋㅋ
첫번째 이의제기 할 때도 이게 맞는 근거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면서 이의제기 안받아주셨고요
선생이 틀림
이건 선생님이 틀린듯요
이래서 내신이 싫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