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외교관후보자 시험 2차 문제에 관해 한번 생각해봤어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6244417
여기서 쟁점은 ‘jurisdiction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인것같은데.
1)
EEZ에서는 ‘limited soverign rights’만 행사할 수 있어요. 어쨌든 territorial sea는 아니니까? 그래서 영해에서처럼 B국의 jurisdiction이 미치진 않아요.
영해가 아니라면, 그 배는 ‘follows the flag’, 그러니까 선적을 따라가요. 이 경우엔 X선박은 A국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2)
jurisduction이 overlap되면 1) territory 2) (가해자의) nationality 3)passive personality…. 이렇게 위계질서가 나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사건에서는 영해가 아니라, EEZ랑 공해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territory는 적용 안될거고.
그 다음은 Nationality인데…그러면 A국한테 X선박의 관련자들을 기소할 권한이 있지 않나요? B국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라는 논리로 passive personality 주장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가 영해도 아니고, continuous zone도 아니니까
타국 국적의 배가 항해하고, 연료 판매하는걸 B국이 단속할 근거는 없지않나 싶어요
Continuous zone이라면 단속할 수도..있나..?
그래서 제 결론은
1) B국 법원이 X선박에 관할권(=jurisdiction)행사하는건 적합하지 않은것같고
2) B국 해양경찰이 X선박을 나포한건 적합한것같아요
다만 A국한테 넘겨줬어야하지 않나….
물론 실제 시험에선 조항 달달 외워서 논리정연하게 써야겠지만
배운게 나오니까 반가워서 ㅋㅋㅋㅋㅋ 조야하게나마 생각해봤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편의점에서 쓸 덕코 주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
infp 인간이 좋아. 이유는없어.
-
하앍 하루히쨩.. 다이스키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
진짜 뒤진다
-
치즈추가 같이 하시고 양이 적진 않은데 뭔가 섞으니까 맛이 잘 안남 결론 - *섞지...
-
정기수금타임 4
-
진짜 ㅅㅂ
-
키178 vs 키187 15
어느쪽이 더 좋음?
-
에휴
-
이과과목 일타 정리해봄 10
물리 김동욱화학 김동욱 생명 김동욱 지구 김동욱수학 김동욱수능은 김동욱입니다.
-
진짜 웃긴게 23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음
-
[802명] 서울대 합격자를 위한 24학번 새내기(신입생)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0
[들어오는 법 : 3줄요약] 1. 스누라이프와 노크가 서울대 24학번 합격자의...
국제통상학과는 이런 게 전공인가요? 우와
네…ㅋㅋㅋㅋ
멋있네요!
오 재밌는 것 같아요...
오우 ㅎㅎㅎ 나중에 꼭 뵈고싶네유 ㅎㅎㅎ 외교관후보생과 통번역장교후보생과의 데자뷰 ㅎㅎㅎ
뭔말하는건지 모르겠음 외시말고 외영칠거면 이런 분들이랑 경쟁해야됨?;;;
아 이거 외시에요 ㅋㅋ
아... 그래도 외영 레벨이면 국가직중에서도 상위티어라 지방직이랑 아예 표준집단이 다를텐데 솔직히 8개월 한다고 될지 좀 걱정됩니다... 지방직도 3수해서 붙은마당에ㅜ
혹시 국제법은 입문 어떻게드가면 될까요...?
엇 이건 잘 모르겟어요 ㅎㅎ..수험용은 다를거라서
관련 카페같은거 참고해보시면 어떨려나요
앗..아아...........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라 이만복T 인강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