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완전 이관…안보공백 우려 씻을까
2023-12-31 19:19:48 원문 2023-12-31 07:01 조회수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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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3년 유예 후 내일 시행…기존 3배 '안보수사단' 신설 인력·예산 부족에 해외 방첩망은 한계…경찰 "수사역량 혁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 수사권'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보와 수사 업무의 분리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사 역량 약화로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다. 체제와 공공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국보법 사건은 공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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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첩들은 해외(주로 동남아)에서 신분세탁하고 국내로 침투하는 우회대남공작을 하고있는데 경찰은 해외에서 수사권한이 적거나 없음(경찰청 외사과도 사실상 현지경찰한테 협조받는 수준뿐임) 따라서 북한간첩들이 해외에서 신분세탁하는 증거(주로 북한 문화교류국이나 대남사업부 소속 공작원과 국내로 침투하는 북한간첩이 서로 접선하는 현장 사진을 찍으면 그게 간첩혐의로 인정 받아서 정식영장 받고 검거가능함) 근데 경찰은 해외에서 증거수집을 못하니 북한간첩들이 신분세탁하는걸 지켜만 봐야하고 후에 간첩을 잡더라도 증거가 없으니 간첩을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주게되는 악순환 반복. 3년간의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동안 경찰은 제대로 된 대공수사준비도 안했음 + 국정원이 관리하던 대공수사관련 휴민트(인적정보=정보원)들도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휴민트 라인의 붕괴나 휴민트들의 잠적, 정보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음.
민주당시치 또 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