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하려면 병원 인터리어 해주고 임대료도 내줘" 불법지원금 근절되나
2024-01-16 11:00:34 원문 2024-01-16 10:57 조회수 5,054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6673132
[서울경제]
앞으로 인테리어나 임대료, 금품 등 병원에 불법지원금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병원·약국가에 관례처럼 만연했던 불법지원금 행위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3 06:04
1 2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
검찰,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 구제역 주거지 압수수색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22:43
0 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
수원지검,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압수수색…사건 이송 사흘만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21:28
0 1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의료계 반발…하반기 모집 7천707명 신청(종합)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21:06
1 2
전공의 7천648명 사직처리, 전체의 56.5% 그만둬…빅5 병원 전공의 92%...
-
"애미 애비 없다" 교사 모욕하고 저주인형 찔러댄 초등생... 학부모는 되레 항의 민원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7:51
0 3
초등학생이 학교 체육활동 과정에서 교사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해당 교사에게 폭언과...
-
병원들, 하반기 전공의 7천707명 신청하자…교수들 "갈라치기"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9:30
0 1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지역·필수의료 몰락할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07:19
0 1
부스터샷 맞고 자가격리 돌입 ‘후보 퇴진론’ 다시 불붙을지 주목 민주당원 3분의 2...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1:54
11 31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
[속보]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하반기 모집 7707명 신청"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8:46
4 2
[속보]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하반기 모집 7707명 신청"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8:45
0 0
[속보]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IQ 276’ 역사상 가장 높은 IQ로 공식 발표된 한국인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1:44
3 2
한국인 김영훈 씨가 ‘세계기억력대회(World Memory...
-
-
-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 징역 3년 6개월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3:34
4 1
1심 “다른 학생 정당한 기회 박탈”... 딸은 집행유예 딸의...
-
높은 연봉 걸고 인재 모으더니…핵심기술 빼간 中 '위장 연구소'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4:10
7 3
지난 2020년 6월 중국의 한 배터리 기업 A사는 국내에 설립된 지사를 통해 서울...
-
지방 전공의, '빅5'병원 온다…"미복귀 전공의, 군 입대해야"(종합2보)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2:05
2 3
1만여 전공의 사직처리 전망…정부 "하반기 모집서 지역 제한 안해" 전공의 사직규모...
-
변우석 과잉경호에…인천공항 사장 “이 정도 엉뚱한 행동은 처음”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1:50
1 5
배우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설...
-
뻑가 "잼미 공격 주도한건 감스트·남순·외질혜 팬들이다"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7 19:44
4 5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유튜버 뻑가가 지난 2019년 유튜버 겸 아프리카TV(현...
-
구자철, 축협 옹호?…"지성이형 의견 무조건 지지" 반박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8 11:17
1 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후 잡음이 이어지는...
불법갑질 의사들 면허취소 가자고!
1월 23일부터 병원지원금 근절법 시행됩니다.
하는 김에 증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