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
2024-01-18 16:44:41 원문 2024-01-18 11:26 조회수 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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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음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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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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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인 이화여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적 제재보단 자정작용에 먼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몇 특수한 처치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진의 경우 대학병원이라 해도 분야별로 1~2명밖에 없다”며 “이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입장을 종합하면 결국 의사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시내에서조차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진료’를 금지한다면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부족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한 병원에서 교수 2~3명이 번갈아가며 밤샘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니까 기피과 같은 데는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음주진료를 막아버리면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가 반대 입장의 주 논지 같네요
증원빌드업ㄷㄷ
증원빌드업ㄷㄷㄷ
여태까지 금지를 안한게 신기하네
저거 응급의학과에서 당직아닐때도 불러야되는 상황때매 반대하는거라던데
그러면 지금은 술먹고 수술하는게 가능하다는 거임…?
지금까지 음주수술이 가능했다고?
기자 제목 맛있게 뽑네 역시 자랑스러운 나형 선배님들
원래 가능했다는게 충격
아무리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들, 술 한 잔 마시면 운전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인 수술은 허용된다는 게 맞는 건가...
제목 어그로가 너무 강렬해서 전문 읽어봤는데 역시 의사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감
의사는 퇴근 하고 술먹다가 갑자기 수술 잡히면 긴급하게 출근하고 그런가?
아니..응급콜 받는 상황이 있다고는 해도
아무리 그래도 음주 상태로 내 가족을 수술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운전도 안되는데 수술을..? 그것도 응급 환자를..?
이런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기피과는 더 안가게 될듯왜 반대하나 했더니 비번인데 응급수술하는 상황 때문이구나... 골치아프네요
나라의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구먼
근데 이건 의협이 이상한 듯 ㅋㅋㅋ 솔직히 나는 의협이 이럴 때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그냥 알겠다고 하고 비번일때 술마시고 콜 안 받으면 응급환자들 죽어나갈거고 그럼 굳이 저 법 반대 안해도 알아서 의사 없는 상황 뼈저리게 느낄텐데 굳이 저렇게 기자들한테 소스 던줘주면서 이미지 망가뜨릴 필요 있는지…ㅋㅋㅋ
맞말이네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술 처먹은 상태에서 칼 잡고 수술했다고? 그 핑계거리가 또 전문의 부족? 그럼 그냥 의대 증원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정부의 증원 빌드업 지리네ㅋㅋㅋㅋ
증원빔~~
ㅋㅋㅋ 의사 부족하다고 반대하다가
증원하려니까 의사 충분하다 이러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