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성범죄 판결, 대법원이 제동
2024-01-18 22:16:17 원문 2024-01-18 19:41 조회수 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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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성범죄 재판에서 물증이 뚜렷하지 않아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대법원이 최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성범죄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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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26좀 부탁드립니다..
대 법 원
대 대 대
그래 이게 맞지..
오
시나리오만 잘쓰면 남자한명 담구기가 되는
기사 읽으셨나용?
혹시 글을 안읽으시나요?
ㄹㅇㅋㅋ
역시 언어이해는 설로평 ㅋㅋ
주갤로
대 법 원
이게 나라다
사실상 당연한건데..
유일한 증거가 진술만 있을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역시 대 법 원
대 대 대
그저 대 대 대
그동안 성인지감수성 같은 개같은 판결 밀던데가 대법원인데 이러면 알고도 일부러 지금까지 그딴 판결 낸거?ㅋㅋㅋ
최근 몇년간 부당한 재판 받은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됐네...
캬기사 보니까 그동안은 여자 대법관 있었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 판결 나온거라네 ㅋㅋㅋㅋㅋ
시발 이륙해라 명령이다
이걸 이제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