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가치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렸는데 ‘징역 1년’이라니... 이런 판결 없어진다
2024-01-19 18:48:15 원문 2024-01-19 16:10 조회수 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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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형 형량 가중할 때 ‘연구개발비’도 반영 권고 초범인 점은 집행유예 참작 제외
“기술 양산화 前 유출도 처벌 가능해져” “기술유출범 대부분 초범...처벌 강화 전망”
삼성전자에서 18년,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임원으로 재직한 반도체분야 전문가 A씨는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복제판을 지으려다 작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 공장의 설계도면, 공정배치도 등을 몰래 빼돌렸다. 검찰이 잡아내지 않았다면 우리 대기업이 30년 넘게 공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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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무조건 징역15년 이상은 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