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가치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렸는데 ‘징역 1년’이라니... 이런 판결 없어진다
2024-01-19 18:48:15 원문 2024-01-19 16:10 조회수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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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형 형량 가중할 때 ‘연구개발비’도 반영 권고 초범인 점은 집행유예 참작 제외
“기술 양산화 前 유출도 처벌 가능해져” “기술유출범 대부분 초범...처벌 강화 전망”
삼성전자에서 18년,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임원으로 재직한 반도체분야 전문가 A씨는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복제판을 지으려다 작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 공장의 설계도면, 공정배치도 등을 몰래 빼돌렸다. 검찰이 잡아내지 않았다면 우리 대기업이 30년 넘게 공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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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에 쏟아진 성토…"앞으론 안 간다" 불매운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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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맘카페 등서 '휴진병원 리스트' 공유하며 "혼꾸멍 내야겠어요" 불매운동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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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경고 받은 의협 "밥그릇 싸움 아니다" 총궐기 시작
06/18 16:07 등록 | 원문 2024-06-18 14:06 0 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의사들이 18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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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15:55 등록 | 원문 2023-02-05 18:36 1 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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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군, DMZ 작업 중 지뢰폭발로 사상자 다수 발생"(종합)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1:47 2 4
"대전차 장벽 추정 구조물 DMZ 북방한계선 4곳서 건설 중"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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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종합2보)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2:39 0 1
진료명령에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령…"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 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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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합참 “북한군 수십명, 오늘 MDL 또 침범…경고사격에 퇴각”
06/18 11:45 등록 | 원문 2024-06-18 11:19 14 50
북한군이 18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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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06/18 11:38 등록 | 원문 2024-06-18 10:10 3 7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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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들, 독점적 권한 보장하는 만큼 직업적 책무 다해야"
06/18 11:31 등록 | 원문 2024-06-18 11:26 1 6
의협 주도 집단휴진에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집단 진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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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문학의 평범함을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의 진행할 것”
06/18 07:51 등록 | 원문 2024-06-18 05:30 49 29
도서출판 ‘홀수’ 대표이자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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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1주일 휴진후 연장 결정"…무기한휴진 빅5로 확산하나(종합)
06/18 00:07 등록 | 원문 2024-06-17 23:03 0 1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내달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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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상관없이 환자 치료나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것"(종합2보)
06/17 21:08 등록 | 원문 2024-06-17 19:09 1 1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귀닫아 전면휴진 밖에…철회조건은 전공의 처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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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의협 "패망 직전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06/17 21:07 등록 | 원문 2024-06-17 17:16 0 1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정책 잘못이 국민 위협…밥그릇 때문 아냐" "집단행동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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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06/17 21:05 등록 | 원문 2024-06-17 19:27 4 10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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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의협 회장 등 수뇌부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06/17 19:48 등록 | 원문 2024-06-17 16:51 1 1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ㅎㄷㄷ....
무조건 징역15년 이상은 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