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담하게 된 '군 의문사' 조사‥'인력·예산 부족' 우려
2024-01-22 01:55:58 원문 2024-01-20 20:21 조회수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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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지난해 9월 위원회 활동 시한이 끝나면서 이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벌어진 일을 군이 조사하게 된 건데, 여기에 인력도 턱없이 줄어 맡은 임무를 잘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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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위원회가 지난 2018년 문을 연 뒤, 진상을 규명한 사건은 모두 1천199건.
과거 군이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도 1천25건이나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활동 시한이 끝난 지난해 9월 문을 닫았고, 군 내 의문사 등을 규명하는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군이 과연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