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돌입 주장에…복지부, "의협에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2024-02-06 19:12:41 원문 2024-02-06 19:00 조회수 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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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에 대응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향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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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친나라 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
이젠 얼굴만 봐도 한대 치고 싶네..
라고 하면 안되겠죠?
검찰독재 드가자~
굳 무브.
지금이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어디 할일이 없어서 전공의들 사찰들어가고 감시하고 지랄났네
국민들 위협은 복지부것들이 해놓고 양아치새끼들
태어나서 이제까지 단한번도 민주당 찍은적없는데. 이 기회에 총선심판은 물론이고 대선도 일당독재에 손들어야겠다
잘하고 있네요
국민 생명보호를 위해 꼭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