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 모두 확보…“면허박탈”까지 거론

2024-02-08 00:38:44  원문 2024-02-08 12:10  조회수 15,553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119634

onews-image

“2020년과는 다를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동원돼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문제가 될 경우 실제 의사 면허 박탈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집단 진료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가장 먼저 동원할 카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이다. 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밴드 매니저 정예 타우렌 족장(96005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