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전과 11범' 성추행남, 아파트 자가 보유" 영장 기각 사유 황당
2024-02-12 12:52:13 원문 2024-02-12 12:00 조회수 3,654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206590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법원이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아파트 자가 보유자, 경제적 여력이 있다"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일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처에 있던 식당 주인의 남편이 범행을 제지하자 소주병을 들고 큰 ...
-
남성 성희롱하던 '여성판 N번방', 수류탄 사고도 조롱…"폐쇄해야" 시끌
05/22 15:15 등록 | 원문 2024-05-22 14:16
43 26
회원들 간 남성 나체 사진과 신상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된 국내...
-
"청년 취업 기회" BBQ, 삼육대와 글로벌 인재 육성 업무협약
05/22 14:28 등록 | 원문 2022-08-10 13:40
0 3
현지 적응·정착 돕는 취업자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
올해 수능도 '킬러 문항' 배제… 늘봄학교 방학 중 이용 가능
05/22 14:25 등록 | 원문 2024-05-22 13:24
0 3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킬러문항 배제 등의 '공정 수능' 기조를 유지하기로...
-
고현정·최화정이 울었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남성 중심' 방송엔 없던 '이것'
05/22 12:36 등록 | 원문 2024-05-22 07:01
0 1
#. 배우 고현정은 이달 중순 자신의 일상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
[2보]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쓴 한국 대표시인 신경림 별세
05/22 11:19 등록 | 원문 2024-05-22 11:14
6 3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
카카오 “여성판 N번방, 신고 없어 제재 못해”… 약관에는 “불법 행위는 신고 없어도 제재 가능”
05/22 11:18 등록 | 원문 2024-05-22 10:10
7 2
‘불법 행위 적발시 서비스 이용 영구 제한’ 조항도 제재 가능하냐는 방통위 문의엔...
-
“김호중 학폭 피해 제보해달라”…고교 조폭 시절도 수면 위
05/22 09:23 등록 | 원문 2024-05-22 07:00
1 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
국가대표 시합도 아닌데…경기 전 애국가, 당연한 걸까요?
05/22 09:21 등록 | 원문 2024-05-22 06:05
0 1
프로야구·농구의 국민의례 규정 KBO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화돼 프로농구선 안 지키면...
-
05/22 09:19 등록 | 원문 2024-05-21 20:10
20 9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
이수만, 다시 엔터사업 뛰어드나…'A20 엔터테인먼트' 상표 출원
05/22 02:44 등록 | 원문 2024-05-21 22:58
1 3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엔터테인먼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
[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05/21 23:14 등록 | 원문 2024-05-21 11:09
8 15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
05/21 22:32 등록 | 원문 2024-05-21 17:36
1 1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챗GPT 음성이 미국 유명 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목소리와...
-
05/21 19:20 등록 | 원문 2024-05-21 14:32
8 5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군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 가운데,...
-
각 부처가 '해외직구' 직접 검사…정부, 안전대책 재정비 나서
05/21 19:03 등록 | 원문 2024-05-21 15:01
0 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해외 직접구매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 의무화...
-
전공의들 "정부, 데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빨리 사직 처리해달라"
05/21 17:34 등록 | 원문 2024-05-21 17:14
2 3
"왜 일반의 개업까지 막나"…'전문의 중심 병원' 구상에는 "불가능할 것" 복귀...
-
부산의대 사건도 각하…'의대증원 집행정지' 의사측 신청 전패
05/21 17:15 등록 | 원문 2024-05-21 15:54
1 2
"의대생도 신청인 적격 없어…유급·휴학은 스스로 야기한 것" (서울=연합뉴스)...
-
05/21 16:30 등록 | 원문 2024-05-21 16:05
17 17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
브라질 버거킹 "대머리 고객에 '와퍼 버거' 공짜"…한국은?
05/21 15:41 등록 | 원문 2024-05-18 17:00
6 3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브라질에서 버거킹이 대머리 고객에게 무료 와퍼 버거를...
-
"마침내 BBQ도"… 황금올리브치킨 '3000원' 오른다
05/21 14:17 등록 | 원문 2024-05-21 13:48
2 5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약 2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대표 제품...
.
근데 구속영장 기각은 도주가능성이 낮아서 그런거 아닌가요 유무죄랑 상관없이. 불구속수사 하면 되니까
ㅇㅇ 원래 일정한 주거가 있으면 구속 잘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