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난' 안 통한다…법원 "소변보는 친구 훔쳐보면 학교폭력"
2024-02-16 09:49:59 원문 2024-02-15 23:01 조회수 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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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훔쳐본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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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B군은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다가 기분이 상해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나타냈다. 한 달 후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에 B군은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 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B군은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다가 기분이 상해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나타냈다. 한 달 후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에 B군은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 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다.
오랜만에 사이다 판결
본인 중딩때 소변보는 어떤애 사진찍어서 학폭위간애 있었는데
그래서 쎄드엔딩?
ㄴㄴ 걍 징계받고 끝
봉사활동 이런건가
네
도/촬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