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화해도 처벌 無…촉법소년 5년간 6만 명 넘어
2024-02-18 09:51:12 원문 2024-02-13 03:04 조회수 3,935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332517
- 마약 관련 1년새 3배 늘어 50명 - 처분연령 하향 등 발의안 17건 - 실효성 찬반 팽팽 논의 지지부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과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2 19:35
0
1
[앵커]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잇따르자, 경찰이...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3 21:06
0
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3일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더니…복귀한 전공의들 신상 공개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3 07:48
0
2
전공의들 대다수가 여전히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
“남자는 軍복무 4개월 더 해라”…의무복무 3년으로 늘어난 ‘이 나라’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3 14:07
4
12
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스라엘은...
-
트럼프, 페북·인스타 제한 풀린다 "대선 후보 동등성"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3 17:32
1
3
[서울경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앞으로 수주 이내에 도널드...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첫 행보 코칭진 구성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3 15:28
0
1
대한축구협회가 13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
"학교는 쉬는 시간이라도"…학원 뺑뺑이에 "방학 때가 더 힘들다"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3 08:30
4
13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도…"...
-
[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3 05:22
1
2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
HD현대重 노조 '꼴페미' 여성비하 논란에 금속노조도 사과문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2 17:09
6
10
[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12일...
-
반려동물 시장이 키운 '수의대 열풍'…1등급 아니면 못 간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2 17:45
2
4
반려동물시장 급성장과 맞물려 수의대 입결(입시 결과)이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13 05:22
0
1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
"화질 좋은 아이폰으로 바꾸세요"…유치원 교사, 학부모 말 듣고 황당
07/13 04:42 등록 | 원문 2024-07-12 09:18
0
1
휴대폰 화질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갤럭시를 쓰지 말라'는 강요를 받고...
-
07/13 04:30 등록 | 원문 2024-07-12 16:24
2
2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머스크, 한국인 테슬라 주식 보유 1위에 "똑똑한 사람들"
07/13 04:23 등록 | 원문 2024-07-10 12:01
3
2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
세종 성추행 피해 초등생 아버지의 절규…"촉법소년이랍니다"
07/13 04:05 등록 | 원문 2024-07-12 14:14
0
1
초등학생 피해자 동선 파악해 집 앞에서 기다렸다 범행 반복 피해 부모 엄벌 호소...
-
'스캠코인 의혹' 위너즈 측, 경찰 압수수색 불복해 준항고
07/13 04:04 등록 | 원문 2024-07-12 18:28
1
1
"집행 절차 위반·범위 외 압수수색"…경찰 "적법하게 집행" (서울=연합뉴스)...
-
07/13 03:45 등록 | 원문 2024-07-12 12:03
0
1
쯔양, 전남친에 ‘유포 협박’당해 지속 폭행 피해·수익 40억 뺏겨 불법 촬영 범죄...
와 무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