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구,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의료사고 완전면책 해달라”
2024-02-23 18:44:28 원문 2024-02-23 05:03 조회수 10,180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407861
산부인과·응급의학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추진에 의협 “모든 진료과목 포함해야” 환자 측 “피해자 구제 방법 잃어”
“미용·성형도 포함해야 할지 의문”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대로 특례법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
“두 아들 건다”던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떼고 ‘잠적’
07/18 12:00 등록 | 원문 2024-07-18 08:53
9
17
구독자 1050만명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모의에 동참한 의혹을 받는...
-
국방부 "예비군 소집 훈련 기간 180일로 확대? 검토 안해"
07/18 11:57 등록 | 원문 2024-07-18 11:05
2
4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일반 예비군의 소집 훈련 기간을...
-
"서이초 비극, 내 일이 될 수도"…진로 바꾸는 교대생들
07/18 09:29 등록 | 원문 2024-07-18 05:41
1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임용고시를 안 보겠다는 동기들이 확 늘었다. 올해 시험은...
-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한 학부모, 이번엔 교사 고소
07/18 09:23 등록 | 원문 2024-07-18 08:07
1
5
'교사 자녀'를 협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형사 고발한 학부모가 이번에는...
-
[속보] 바이든, 코로나19 재확진…라스베이거스 유세 취소
07/18 07:32 등록 | 원문 2024-07-18 07:24
4
11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으로 라스베이거스 유세에...
-
민희진, 파묘, 러브버그 된 의정부고…올해도 ‘빵’ 터졌다
07/17 21:18 등록 | 원문 2024-07-17 14:23
2
1
민희진, 뉴진스, 파묘, 인사이드아웃…. 경기 의정부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
종이 한장 차로 관자놀이 스쳤다, 트럼프 피격 3D영상 보니
07/17 19:13 등록 | 원문 2024-07-17 16:58
2
0
고객 안 돌렸다면 머리 관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를 맞힌 총알은 말...
-
[단독] 전쟁시 예비군, 복무했던 부대로… ‘원대복귀’ 검토
07/17 13:29 등록 | 원문 2024-07-17 11:33
5
3
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
한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청탁" 폭로‥나 "법치 바로세우는 문제"
07/17 11:43 등록 | 원문 2024-07-17 10:16
1
1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시절 나경원 후보가...
-
영양 비하 사과한 '피식대학', 영양 수해에 5천만원 현물 기부
07/17 10:33 등록 | 원문 2024-07-17 10:25
6
1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북 영양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비판받은...
-
‘사교육 때리기’에 학원 탈세 추징액 280억…‘3대 입시학원’서 100억
07/17 09:08 등록 | 원문 2024-07-16 13:30
0
2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
와... 진짜 우리나라 의사들의 뻔뻔함과 양심없음은 어디까지인가? 소송 완전면책..? 그딴 직업이 어딨냐..? 하물며 생명을 다루고 메스를 손에쥐는 의사가 뭔짓을 해도 소송 안걸리게 해달라고..? 살인면책권을 주라는 거냐? 저 미친 국민 피빨아먹는 사이코놈들 반죽여야한다.
미친 싸이코 예비 살인자놈들 군인이 최저시급도 못받는다고 단체로 탈영하냐?? 막 전부다 총버리고 북한으로 넘어가? 환자 버리고 도망치는 놈들은 면허 영구 박탈시키고 감방 보내야 한다.
증원 2000명! 국민 피빨아먹는 실손보험 사기꾼들 철퇴! 하루만 배워도 할수있는 간단한 레이저시술 전면개방!
양심이 없는건가
너무 뻔뻔해...
제목에 완전면책이란게 성형이랑 사망사고 포함해달라는거지 뭐 아예 고소자체를 못하게해달라는게 아닌데 참ㅋㅋ
앵? 그거 포함하는것도 ㄹㅇ 노양심인데요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처리하다 문제 생겨도 우리한테 책임 묻지 못 하게 해달라"
국민들 : "ㅁㅊ놈들인가?"
"아니... 회계사에 대한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분식회계를 대놓고 하는 것만 아니면 과실 생겨도 우리 책임 없게 해달라고..."
국민들 : 그건 정상이냐 ㅁㅊ놈들아?
이거 아님?
요즘 의뱃들은 다 의뱃 감추고 다른 뱃지 끼고 다니네.....
ㄹㅇ 요즘 의뱃들 다 카이뱃 설뱃 약뱃 치뱃 이런 거로 바꿔달고 저런 말하고 다님ㅋㅋㅋㅋ
의뱃 왜 숨기누 ㅋㅋ
성형은 왜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예과생아?
지도 이런 소리하면서 얼마나 찔리면...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가 형법에 명문화 되어 있고,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해 주는 나라에서 완전면책? ㅋㅋㅋㅋㅋ. 그냥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신분제 부활시켜 달라는 거하고 똑같네
소송면책하라(다른쪽다리를절단하며)
저번에 고자된 사건도 있지 않았어요?? ㅋㅋㅋ
미용말고 필수 바이탈과 소송문제는 심한거 같던데 의대생들 말들어보니 필수과 안가는 이유중 하나가 파산할까봐가 있더라고요 소송 지면 배상금 10억씩 나온다고
개쌉소리아닌가? 소송 심리압박 이런건 이해가는데. 배상금 10어기라니. 우리나라 의료소송 승소율 지극히 낫고 배상금도 징벌적손배가없어서 낮은데. 게다가
보험가입하면 될일이고. 하다못해 식당도 책임보상의무가입인 나라에서
https://m.youtube.com/watch?v=WDxT6qvTZIc&pp=ygUJ6riI64ul7YSw
옛날부터 쭉 봤던 유튜번데 이사람말 들어보니 그럼
ㄹㅇ당장 며칠전 메인글만봐도
실수로 고추짤랐더니 2400만원나오던데
사망이나 의식불명은 터지면 억 단위로 나오는 케이스 종종 있긴해서 얼마전에 15분 기록미비 기관삽관 케이스에서 5억7천 나옴
보험을 안 들어서 그러거 아닌가요?
그 월급에 10억 내는걸 대비하기위한 보험드는게 어려운게 아닐텐데...
의료사고 리스크는 의사들이 너무 심하게 부푸는거 같은데요
아니요.. 낮은수가+높은 소송리스크 가 겹친 과들이 소위 말하는 필수과인데.. 여기서 소아나 산부 같은 과들은 민사소송에서 배상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소아나 산부에서는 망자가 아기일 확률이 높은데 이 아기의 생애소득을 계산해서 배상액을 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억, 10억이 허다하게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수가를 정하는 심사평가원에서도 수술 난이도(여기에서 난이도는 수술의 기술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에 따라 수가의 차등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박민수 차관도 말했듯이 소송 리스크는 고사하고 원가 70-80%밖에 안 되는 낮은 수가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거액 소송 걸릴 확률 높은 과들은 높은 수가를 통해 그만큼 보상을 줘야 하는데 (high risk - high return) 지금은 수가도 엉망이라 그냥 high risk - low return 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료배상보험도 빈틈이 많습니다.. 일단 보험료가 비싼건 당연하고요 (보험료(연) 외과계 평균 1000만원, 산부인과 평균 1970만원) 모든 배상책임보험을 보았을 때도 배상한도가 5억이 최대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상품으로는요.
최근에 나오는 판결 보면 5억은 우습고 10억 17억 사례도 허다한데 보험 있더라고 파산하는 건 매한가지죠..
엥 그건 좀 ㅋㅋ
걍 얘들도 정부가 2000명 말한거마냥 딱봐도 과해보이는거까지 협상용으로 추가해둔듯
베이스기타님 의뱃 있으시네
설공 낭만 못버리죠ㅋㅋ
일단 부르고 보는듯? 협상은 원래 지르고 봐야지
아니 대응을 왜 이렇게
역시 의룡인
아니 씹할 전문직 책임회피 레전드
의룡인이 해달라는데 다 해줘야지 ㅋㅋ
의료 사고 면책 해달라!(곧휴를 자르는 실수를 하며)
의료 사고 면책해달라!!(한특위에서 침맞으면 기흉생기니 맞지말라고 언플하며)
이건 좀
대학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은 늘렸으면 함
헉
해석: 강간하고 무죄 받게 해줘
얘네들 이때다 싶어서 아무거나 막 지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