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정부 '채찍' 겁 안내는 이유…"면허정지 못해" 판단

2024-02-29 08:56:27  원문 2024-02-29 07:00  조회수 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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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도 무반응이다. 전공의들이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결국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지난 19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미복귀시 예외 없이 면허정지, 면허박탈,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수위를 높여가며 공언하고 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직접 나서 구속수사 검토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경고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 움직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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