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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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판례는 재량행위를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하여 전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구별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통설적 견해에서는 부관은 기속행위에는 부가할 수 없고 재량행위에만 부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당해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특정행위만을 행사할 의무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4) 법령상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거나 재량권을 부여한 법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위법성이 있으나,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5) 이상에 정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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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기출문제를 다시 보시는지
암묵적으로 none of the above가 답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 사설틱 하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