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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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에 제시된 사례에서 기판력과 위법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으로 다수설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보 기>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작용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취소소송의 판결내용과 모순되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볼 때 기판력이 미치는가의 여부에 대해 갑, 을, 병은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갑 : 취소소송의 위법개념과 국가배상청구의 위법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는 행위불법설 중 협의설에 따르면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법질서의 일체성 등을 논거로 한다.
을 : 취소소송의 위법개념과 국가배상청구의 위법개념을 다르게 보는 결과불법설, 상대적 위법성설, 직무의무위반설에 따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병 : 행위불법설 중 광의설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승소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국가배상청구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취소소송이 패소확정판결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독자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수소법원(受訴法院): 소를 제기받은 법원. 이송되었을 때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을 포함함.
1) 갑
2) 을
3) 병
4) 이상에 정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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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란 법질서에 반한다는 단일한 가치판단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행위불법설 그 중에서도 협의의 행위불법설이 타당하며, 그에 의할 때 기판력이 전면적으로 미친다는 갑의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본다.법 어렵다...
행정법 <~ JOAT 그 자체
특정 행위가 한 원칙에서의 예외라고 보는 것이 학계에서의 다수설이므로 3번.
그래서 다수설이뭔데
키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