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5312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본래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규제사항들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음 중 행정입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의해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제정이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확성 요건은 약화될 수 없다.
2) 판례와 통설에 따를 때, 행정입법 중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3) 행정작용 중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 사항의 규정에 대해 입법자가 행정주체에게 위임할 수 없고 입법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법규명령이 주체, 형식, 절차, 내용(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하다고 판단되면 위법한 것이 되며 그 효력은 폐지와 관계없이 즉시 무효가 된다.
5)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적절한 진술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너무 못됐어 0
수험생활 하느라 우울증 생겨서 시대 다니면서 정신과도 꾸준히 다니고있는데 못됐어
-
얼버기 1
-
ㅇㅇㅇ
-
안녕하세요. 혹시 과외 해보신분 문자 한번만 주세요 0
상담좀 해주세요. 진짜 급한일입니다..
-
특히 21번 발문 보고 십 ㅋㅋㅋㅋ
-
여름방학동안 1
탐구 열심히 좀 해야겟다….
-
초췌한몰골로 아침부터 줄담피고 있으니까 뭔가 씹창 인생 사는 사람 같네
-
반수생이라 지금 패스 사려는데 메가패스 너무 비싸네요,, 혹시 가격 더 내려가거나 그럴까요?
-
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5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먹어치워버리겠어
-
높은 확률로 특목고 나왔겠지?
-
D-30!!!! 1
내일부터 말출! 군생활 진짜로 다 끝났다!!!!
-
전역하고싶당 5
전역하고싶당
-
시사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좀 기릅시다.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전통적인 의사소통...
-
여캐일러 투척. 5
수능 만점 기원 6일차
-
뇌절 진짜…재미도 없는데
-
서울대 드가자 드가자
-
ebs영어단어 튕기는voca 영독연 1-2강 ::30개 3
ebs2025영어독해연습 단어시작 1~2강대략300개에서 10%산출 2등급기준...
-
연애하고싶어요 5
손만 잡을게요
-
시중의 대부분 실모들은 뭐 6회차인지 4회차인지 이런 식으로 구성된 한 팩의 실모를...
-
3주동안 개처럼 공부한다 ㄹㅇ
-
아
-
평범한 재능 6
평균 4정도 나오는 지능이 평범한 사람이 3년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대학까지 갈수 있다고 보시나요?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지금 내 상황. 그리고 방향성. 9월 모고는 다를거다. 1
일단 국어는 지문 읽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중고등 학교...
-
현장반이랑 인클래스 반이 다른거같던데
-
둘 다 하면 됨
-
. 1
더워 .. 땀 삐질
-
뒷자리 빌런때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앉고 싶었던 자리 애 퇴원당해서 거기로 자리...
-
그릿 문학 인강 0
김상훈T 그릿 문학 푸는중인데 인강까지 듣는게 나을까요..? 해설서 이용해서 독학만...
-
얼버기!! 2
재취침
-
나 옯창아니야
-
작품 제목좀여 1
수특이였나 수완에 실렸던거 같은데 친일파가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욕하는거 듣고 현타오는 내용
-
이거 알면 최소 02~03...
-
07 기상 1
-
얼버잠 1
자러감
-
제가 진짜 ㅈㄴ 아프긴 한가봐요..
-
얼버기 7
옯붕아 뚯뚜루~
-
미쳐 버리겠어요
-
노트북 뚜껑땄다 3
개더러움 먼지 ㄷㄷ 별생각없이 먼지만 청소할까 했는데 오늘 써멀구리스 사와서...
-
좆버러지같은 새끼들도 공부한다고 기어나오지 그냥 병신될때까지 처맞아야 정신을...
-
고ㅏ외준비 끗 3
자야되나…?
-
군 입대 관련 고민인데 일단 지금 카투사를 지원해놓은 상태고, 떨어질거 대비해서...
-
https://orbi.kr/00068772710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모의고사...
-
하프모가 좀 잘맞는거같아서 하나 정해서 풀라고요 이번년도 브릿지는 이미 풀고있음
-
ㅈㄱㄴ 왜케 쉬운거 같노
-
껌 씹으면 집중이 잘돼서 소리안내고 오물오물 정도면 괜찮을까요?
아 이거 언제 나온거더라
국어 비문학에 나온거다... 언제 거였지..?
3 아니면 5번인데 말이지..
![](https://s3.orbi.kr/data/emoticons/factbot/08.png)
헌법재판소는 급부행정영역 또는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경우 명확성 요건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5헌마390)
문학이 어려웠던 시험지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6.png)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