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11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5588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은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적절한 진술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재미있는 수열문재 한번 풀어보시오!
-
과외 관련 0
중1학생이 통합과학 과외 해달라고 문의왔는데 교육과정 바뀌지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
기파급 미적분 샀는데 모든 책들 pdf 용량이 9kb로 고정되어 있고 제대로 열리질 않네요 엄..
-
상태창 4
로그아웃 로그아웃 제발 로그아웃
-
9모 생명 신청했는데, 사문으로 갈아타서 당일 날 사문 볼 껀데 ,, 그럼 걍 가서...
-
내가 저나이땐 흙파먹고 댕겼는데ㅠㅠ
-
제목어그로 죄송합니다. 서울대 도서관 일반회원 가입 시 입금을 해야만 열람실 이용이...
-
현타오네 ㅋㅋ
-
아무추억없이 성적은오르지도않고 남는거도없고 나이만존나게쳐먹고 굳이살아야하나싶다...
-
필수임? N제 전에하라던데
-
국어 연계공부법 1
좀 알려주세요.. 아직 수특수완 기출 아무것도 안봤는데 어떡하죠 지금 백분위...
-
국제학교인데 6모 영어3 영어 좀 쉽게내라 평가원 새끼들아 쫌
-
실모 순위 0
1 강대k 2 서바 3 브릿지 4 킬캠 5 이해원 번호순 추천좀.. 다른실모있다면 그것도
-
죽어야겟다
-
주변만 봐도 수시러 : 3년 내내 수업 7시간 + 점심시간 자습 + 학교끝나고...
-
이번수능망치면자살말고길이없긴해 뭐 하나 인생에 즐거운게 있어야지
-
션티 커리 질문 6
션티 커리 타고 있는데 (현재 주간키스 week 5… 랑 키스타입 순삽 하는 중)...
-
자퇴가 마려운데 0
곧 2학기인데 2학기 끝까지 하다가는 정신병이 오거나 버티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ㅋㅋㅋㅋㅋ
-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대학교 이전 중고등학교 친구 많은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
제가 가는곳에 몬스터 맛별로 일열로 정리 안되어있고 그냥 섞어사 막 넣던데 이거...
-
뭐가 더 나은거 같나요?
-
문법 문제는 풀 줄 아는데 영어 문법 체계를 잘 모름 (용어는 대강 암..) 수능도...
-
22년도 이후 현 약대생 분들 질문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2학년 과정 아침수업이 많은가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서울에서 오전에 학생들...
-
저녁 ㅇㅈ 4
저녁 ㅇㅈ
-
부엉이라이브러리쪽으로가자
-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처럼 인류의 진보에 힘을 보태는 위인이 되던가 단 쿠로토 같은...
-
내용은 안어려운데 문제가 ㅈ같음 이런경우 재능이 ㅈㄴ중요함 다 아는내용 ㅈㄴ...
-
아직도 한게 없음ㅋㅋㅋㅋㅋ 사실안웃김..
-
예를 들면 A, a 대립이라 칠 때 성상 확정 안된 상황 남자가 이형접합이라고 주면...
-
국일만 상상 2
이거 살까..ㅋㅋㅋ 가격이 좀 애매하네 14만원에 상상파이널 6회분 이매진 핫100...
-
저 2개씩은 틀림 ㅎㅎ ㅅㅂ 시즌1은 쉬웟던 것 같은데 2 왤케 어렵지 ㅠ 진짜...
-
그냥 그 내용들만 뭉탱이로 묶어서 이해하고 암기하면 될것같은데 어차피 문제에 갑을병으로 나오잖어
-
로봇에 관심이 많아서요...
-
둘다 붙으면?
-
사윗감 3배수로 뽑아서 1차 필기시험 2차 압박면접 3차 체력시험 통과자랑만 결혼시킬거임 ㅇㅇ
-
코로나네요 0
D-100이 당장 내일인데 코로나라니.. 내일 독서실에서 책가지고 와서 집에서...
-
독서실에서 맨날 혼자 공부하다 저녁에 햄버거 땡겨서 크라이치즈버거 먹으러 감 여기...
-
일반고다니는데 상위권 애들 다 생명공학 희망하고 화공 컴공 전기 희망하는 애들...
-
수학은 노래들으면서 풀어서 괜찮고 탐구도 노래들으면서 함 영어는 집중 나쁘지 않게...
-
군인 수능사진 1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이 있긴한데(입대전이라 긴머리), 군인 신분으로 수능을...
-
하면서 얻어가는 건 꽤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성적은 안 올라서 현타가...
-
뀨뀨대랑 연고대 사이임?
-
4페를 틀리라고
-
갑자기 코피나기 있기없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
생각해보니 서울대식 396 정도로 연고는 뜨는데 서울대는 사실상 410부터 시작이네...
-
지역 격차나 소득에 따른 격차도 격차인데 그냥 같은 동네 안에서도 하는 애들은...
-
3회까지 풀었는데 점수가 88 84 88 4 5 6회 다 어렵다는 후기보니까 무서움
-
로스쿨 입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9
제 성적은 수시와 정시 모두 외대 시립대 중위과 중대 하위과를 합격할 정도입니다....
-
이건 닥후인가
-
닥전임?
3번인가
4번은 맞았던 거 같은데 으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383).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은, 이 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기존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 시행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 1999. 7. 22. 98헌마48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