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14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568577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점유와 소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개수는?
-------------------------
< 보 기 >
ㄱ.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었던 자라 하여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을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ᄂ. 건물의 임대인이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역시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 등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ᄃ.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ᄅ.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릿 문학 인강 0
김상훈T 그릿 문학 푸는중인데 인강까지 듣는게 나을까요..? 해설서 이용해서 독학만...
-
얼버기!! 0
재취침
-
나 옯창아니야
-
작품 제목좀여 1
수특이였나 수완에 실렸던거 같은데 친일파가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욕하는거 듣고 현타오는 내용
-
이거 알면 최소 02~03...
-
07 기상 0
-
얼버잠 1
자러감
-
제가 진짜 ㅈㄴ 아프긴 한가봐요..
-
얼버기 4
옯붕아 뚯뚜루~
-
미쳐 버리겠어요
-
노트북 뚜껑땄다 2
개더러움 먼지 ㄷㄷ 별생각없이 먼지만 청소할까 했는데 오늘 써멀구리스 사와서...
-
좆버러지같은 새끼들도 공부한다고 기어나오지 그냥 병신될때까지 처맞아야 정신을...
-
고ㅏ외준비 끗 2
자야되나…?
-
군 입대 관련 고민인데 일단 지금 카투사를 지원해놓은 상태고, 떨어질거 대비해서...
-
https://orbi.kr/00068772710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모의고사...
-
하프모가 좀 잘맞는거같아서 하나 정해서 풀라고요 이번년도 브릿지는 이미 풀고있음
-
ㅈㄱㄴ 왜케 쉬운거 같노
-
껌 씹으면 집중이 잘돼서 소리안내고 오물오물 정도면 괜찮을까요?
-
관독 기싸움 7
내 자리 뒤 여자분이랑 거리가 좀 가까운데 밥먹고 와서 맨날 트름하길래 너무...
-
흑흑
-
강민철T/김승리T 둘중 풀커리탈강사분 추천좀여 두분중 그나마 인강시간 작은분...
-
서바 영어 0
33번 답 2맞음뇨?
-
진짜선넘었네..
-
수시는 최저 맞추기 빡세져서 ㅈ같겠지만 정시는 어차피 등수로 대학 가는건데 밑에서 좀 빠지면 어때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본...
-
악은 합리화된다 1
생존이라는 명분이 의해 합리화된다.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다보면 악한 짓 또한...
-
사탐런 질문 1
현역이고 언매, 미적, 생지 선택했습니다. 6모 62 92 3 69 78이고 생명은...
-
과탐 목표도 못 이루고 또 안하니까 바로 까먹고 해서 진짜 열심히하던가 포기할려고...
-
1.6미터정도에서 화장실바닥에 떨구니까 초침이 움찔거리기만하네요...기어빠진듯
-
중등전교권+수과학영재 고1,2 6등급(겜창) 고3,재수>> 정시 한양대 신소재
-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수능판 복귀할까 고민 중인데 1. 저 상태면 노베라고 보는 게...
-
서울의 자존심! 5
반박 ㄴㄴ 걍 하지마셈
-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
D-117 모두들 파이팅!
-
나님 귀환 9
속보)오늘 음주안함
-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
뭐부터 해야할까요?? 4규4코s2드릴54이해원s1문해전s1 순서대로햇고 이번7모...
-
로시데레볼까 고민되는구만
-
3점이 3점이 아닌거 같은 느낌..? 뭔가 어삼에서 중사까지라는데 왜 어려워 보이지...
-
ㅈㄱㄴ
-
. 4
굿나잇 뽀뽀 쪽
-
한완수 하 1
고2 6모 3등급입니다 한완수 공통 상 중 2회독 했고 지금 공통 하 수12...
-
과외생 질문 안풀고 누워잇다가 이제 풀기시작함 따흐흑
-
반수생 출격 1
학기 초에는 진지하게 공부하려다가 1학기 종강하고도 정신 못차리고 맨날 어영부영...
-
내신 때메 수특 닳도록 보긴함 강민철 커리 타는 중이라 언매책 나왓길래.. 작년에...
-
러셀 4
러셀 처음 가 보는데.. 너무 커서 길 막 못 찾고 하겠지?? 너무 바보같아보이진...
-
7모는 공통은 22빼고는 다 맞았는데 시간 너무 오래걸려서 미적풀시간이 부족하고...
-
막페 4문제 남았을때 9-11분 정도 남는데 괜찮은건가.. 잘모르겠다ㅠㅠ
ㄷ, ㄹ 2개
쌤 혹시 전업이신가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25.png)
<보기>의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진술이다.ㄱ.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판 1999. 7. 9. 98다9045).
ㄴ.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0. 8. 19. 2010다43801).
ㄷ.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9. 7. 9. 98다57457).
ㄹ.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판 1980. 7. 8. 79다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