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다수설 [1294402] · MS 2024 · 쪽지

2024-03-18 16:04:03
조회수 623

누가누가 잘찍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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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① 영장제도
② 법원의 권한
③ 정부의 권한
④ 국회의 권한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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