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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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① 영장제도
② 법원의 권한
③ 정부의 권한
④ 국회의 권한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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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① 영장제도
② 법원의 권한
③ 정부의 권한
④ 국회의 권한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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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는 못건들여요?
국회에서 과반이 해제하라하면 무조건 해야돼요
국회에서 3분의 2였나 아니면 과반이었나 동의하면 비상계엄 해제아님? 비상계엄 해제권한이 국회에도 있는거보면 아마 국회가 안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