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0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627220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②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③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⑤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해당 조항의 내용은 댓글의 Hint를 참고할 것.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대성마이맥에서 0회차 무료신청가능하니 다들 받아가세요
-
들어가며 제가 가장 학생에게 듣고싶지 않은 말 리스트를 매겨보겠습니다. 1. 과제...
-
국어 3~4시간 수학5~ 7시간 사탐 1~2시간 영어1~2 정도 하는거 같은데 3
수학에 더 투자해야하나.... 현역인데 학교에서 거의다 자습 얻긴해서 저정도까지...
-
현재 강기분 문학 독서 끝냈는데 독서는 아직도 글을 읽는 법을 터득하지 못 한 거...
-
문자로는 3일내 배송이라는데 곧 오나? 30일에 오나? 서킷 좋았어서 ㄹㅇ 기대되는데
-
지2접음 1
이게 시작하기전엔 몰랐는데 지2하다가 지1 문제 좀 보니까 그냥 구몬학습지임...
-
평가원 1 뜨나요?
-
저출산으로 지금은 몰라도 한 10년정도 후 부터는 층격 쎄게올거라고 한국...
-
N제 0
작년에 풀었던건 굳이 다시 안 풀어도 되겠죠
-
마지막에 a값 더러운거 대입 계산안해도 답이 나온다는걸 아시나요
-
특기는 인사교육,기상,항정운중 하나입니다ㄱㄱ
-
탐구 특성상 많이 풀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느 정도 푸나요? 식센모 다 살까요??
-
4규 4코 엔티켓했는데.. 3권을 해도 정답률이 60~70 정체가 되어있는데 이거...
-
아래 작품에서 죽창곡 같은 지문은 어떻게 공부하죠?아예 뜻도 이해가 안가는데...
-
3학년인 지금 학점이 낮습니다. 지금 학과가 싫은건 아니지만 잘 맞는거 같지도...
-
https://m.dcinside.com/board/airforce/1182074...
-
맞팔하실분 1
06 애기 현역이에요
-
언제쯤 주는거니....
-
공지사항 한개도 안본 나 반성해... 근데 몇시부터지....
-
어... 나랑 연애를 할 순 없잖아? 내가 막 나를 우진아 너무 사랑해~(스스로를...
-
작수 4고 지금 기출하는데 5분컷 남 나1=가4라는 거 과장인 줄 알았는데 ㄹㅇ이었나
-
군수붕이 외출 0
-
3-1 / 3-2 점수 괴리가 너무 심한데 ㅋㅋㅋㅋㅋ 아니 왜 이렇지
-
나 시대 전장 될라나 11
컷이 대충 어캐됨? 딱히 생각은 없는데 동기들 시대갔다니까 궁금하네
-
어떠셧슴
-
보통 얼마만에 완전히 자연스러워지나오...전 한달정도 지났는데 아직 좀 부리부리함
-
엄
-
-어. 완전 똥이야 세개 평백이 어떻게 되는데? -6모 63 9모 69 수능 66...
-
그정도로 쉽진 않은거 같읔데
-
추천좀요
-
정하는데 막상 풀어보면 목표치에 항상 도달을 못함... 대가리가 멍청해서 푸는...
-
기출조지고 피드백 그릿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네...차라리 옛기출보는게...
-
통계쪽은 안나오쥬?
-
그 과에 입학한 사람 100명 중 70등의 국수영탐인거임? 아님 국어 70등 수학...
-
평가원 기출은 철처하게 할거긴한데 교사경은 한번풀고 오답하고 N제 넘어가는게 좋겠죠?
-
수학 뉴런 듣기 vs n제 벅벅풀어보기 뭐가 나을까요? 0
굳이 뉴런 들어볼 필요는 없겠죠ㅕ?
-
그랬더니 한대 맞았다. 전 억울해요.
-
문제퀄 어떄요?? 2025학대비 5모 뭔가 엔제삘나고 괜찮은거같은데 요즘메타 교육청...
-
진통제 다 떨어졌네..
-
하.... 9
가군에 건대를 써야 했어
-
이번에 연간패키지 배송온거 EBS변형 푸는중인데 수특보다 정답 근거도 깔끔하고...
-
ㅈㄱㄴ
-
역대 최고의 책 1
진짜 ㅈㄴ맛있네 밀의 질적 공리주의와 입장이 같은 편이 아닌데도 그냥 매 장마다...
-
다들 올해 정시 목표대학 가나다군 하나씩 쓰고 가봅시다. 12
저는 가군 고려대 언어학과 나군 서울대 인문대학
-
누구누구잇음
-
맘 편하게 살자 0
행복한게 제일 좋은거야 :)
-
막상 하고나면 그렇게까지 개빡치는 노잼은 아닌데다 제대로 하고나면 성취감도 있는데...
-
"제자 걱정돼 집 방문했더니"…스토커로 신고한 부모, 고발돼 12
제자가 결석을 하자 걱정이 돼 가정 방문을 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
전약제 안갈 반수붕이들은 좋아요 박아볼까 어디 화력을
-
6분? 킬러나 비킬러나 점수는 똑같으니 너무무섭노
* Hint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헤 이건 찍을 수밖에 없겠는걸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제1항의 명예훼손이든 제2항의 명예훼손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1996. 11. 22. 96도1741 등).
그런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대판 2017. 4. 26. 2016도18024).
한박자늦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