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650776
2008년 들어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 결정타로 작용해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2003년도 9월에 터진 유영철 사건은 너무나 사건 규모가 크고 극악의 흉악범죄로 드러난 나머지 자기들이 직접 까며 극딜박기 바빴고
그 이전에는 아무리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올려 피해자가 자살했거나 집단 성폭행으로 입건이 되어도 친고죄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피해자에게 모든 권한들이 집중되어 내적이나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잘못된 결정으로 무마가 된 사건들이 차고도 많으며 설령 사건 조사 과정 중 수많은 내적, 외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더라도 제대로 조치를 안 하여 그냥 두루뭉실하게 종결되는 등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만약 전자에서 언급되었던 '코스프레 털마이 사건'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지금 시기에 터졌다면 아마 형량의 차이부터 압도적이었을 것이며 아무리 돈지랄로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해도 감경영향도 별로 없을 테니 말 다했지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올해 의대 안뽑나요... ... .. .
-
ㄹㅇ 화작 85 같긴했음 느낌이
-
역대급 커하 찍었는디
-
바로 들어서 2
영어 듣기 다 맞추기
-
인기랭킹이 뭐죠..? 오늘 글쓰기 풀렸는데 내가 왜 5등..? 5
저 왜 5등인거죠..? 또잉,,
-
푸는데 뭔가 이상함 푸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 수1은 끝났고 수2랑 미적...
-
“”“낯함정이래~그렇드래~ 실수~t를 울룰ㄹ룰룰루 그렇지? 넌이름이 모니?자연수래...
-
수요일은 뚜벅이에게 덕코 후원하는 날♡
-
행복하세요 . .. 14
-
하ㅡ흐흫
-
진짜 압도적이다 4
이유가 뭐일지넘궁금… 수행평가 챙겨야해서 그런가? 저렇게 간다면 7-8등급에서 놀 듯…
-
상단 발차기, 돌려차기, 상단차기, 금강, 인터벌 운동 클리어:) 내일 출근 기대되네 ㅋㅋㅋ
-
지금은 스카에서 하고있는데 정말 최대한 부모님한테 부담안되게 하려고 저렴한...
-
지금 고2인데 정시파이터 생각중입니다 내신에선 탐구는 물생지생윤 선택했고...
-
애니프사 총집합 10
-
저거 그냥 당첨되면 바로 주나요?
-
한번도 안 들었는데 월클래스 지금 들어도 따라가는데 무리 있을까요?
-
선발돌때 138클럽 던지던애가 불펜에서 좀 쉬니까 146 던지네
-
안 그러면 그 아래 대학들 입결컷 ㅈ됨 제발 의대 신입생 뽑게 해줘
-
제가 혐오하는 학교에 가서 내신을 챙겨야 하겠군요.. 정말 끔찍해요
-
패파스텝2까지하고 핀셋 시즌2 바로하면 두뇌사망함?? 0
시즌1부터하기?
-
생명 n제 시기 7
6모 비유전 2개 실수해서 42 7모 46인데 아직 n제할 실력 아닌가요? 풀면...
-
외울 자신만 있다면...
-
평가원 수학 2
문제가 섹시해요 ㄷㄷ
-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이 배터리가 따로 분리되서 갈아끼는 기술 만들자고 한다네요 8
이렇게 세대차이를 느껴버린다고.,? 아이폰 일체형 보면서 뒷판 뜯으려고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
대깨의들 집합 9
만약 모집정지 사태가 와서 강제 +1을 하게 된다면
-
ㅋㅋㅋㅋ 기아나삼성이나투코
-
기분 개같노
-
성균관대랑 서강대는 학종에서 일반고를 잘 안뽑는 편인가요?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호하는 대학인가요?
-
물생 생지 1
물화 했었는데 화학 버릴 생각이고 물리도 2등급을 위로 오르지를 않아서 버릴까...
-
선호도가 어디가 더 높아요? 워라밸좋고 취업 잘되는곳
-
유효핵전하 질문 5
1번 답이 x이고 전기음성도라고 하는데, 유효핵전하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
구속하나는 진짜 bb
-
올해는 스카다니면서 혼자 공부하는데 좀 루즈해질까봐 매일 플래너나 공부한 양...
-
국어 비문학 0
방학 동안 비문학 실력 끌어올리고 싶은데 뭘 하는게 좋을까요
-
오늘도 갓생이다 ㅋㅋㅋ
-
자꾸 고1쪽에서 막혀셔 쎈 상,하 샀는데 문제 B-하 B-중 B-상 C 중에서...
-
둘다 붙으면?
-
공연시간 150분이라던데 이 정도면 아는 노래 총출동이겠네 초딩 때부터 들어온 나의...
-
8의 의지 ㄷㄷ
-
원래 작은 책상 하나 있고 그 옆에 1단 짜리 책장있는데 그거 다 없애고 존나 긴...
-
92점 (확률과통계) 15번 틀: 딱 한 번 시도해보고 못 풀겠다 싶어서 바로 드랍...
-
기억이안나네
-
수학 도와주실분 4
수1은 어느정도 푸는데 수2를 못하겠어요..ㅠㅠ 4등급인데 공통 수1은 21,22...
-
역사덕후들이 하는 게임 있는데 주변에서 아는사람(하는사람x) 딱 1명봄...
-
3등급 노베임 ㅎ 지금 들어가면 따라가기 많이 힘듬??
-
아무 말이나 써놓고 양으로 승부봐도 되긴 하지만 그럼 만족이 안 됨 문장의 짜임이...
-
대깨의는 그럼 강제로 +1인거임?? ㅋㅋㅋㅋ 진짜 말이되나? 미치겠네
-
수학 노베 0
수학 노베이스라서 재수 생각하고 늦었지만 지굼부터 수학 해보려고하는데 현우진 선생님...
2008년 이전에는 성범죄가 놀랍게도 친고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