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6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749576
<보기>의 사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OO노동청장 을은 갑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계속 중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4.(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1. 11. 17.(목)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후, 2011. 12. 15.(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갑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② 당해 법률의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당해 법률은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④ 당해 법률의 '지원의 제한'에 대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옳은 진술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작품 제목좀여 0
수특이였나 수완에 실렸던거 같은데 친일파가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욕하는거 듣고 현타오는 내용
-
이거 알면 최소 02~03...
-
07 기상 0
-
얼버잠 1
자러감
-
제가 진짜 ㅈㄴ 아프긴 한가봐요..
-
얼버기 3
옯붕아 뚯뚜루~
-
미쳐 버리겠어요
-
노트북 뚜껑땄다 2
개더러움 먼지 ㄷㄷ 별생각없이 먼지만 청소할까 했는데 오늘 써멀구리스 사와서...
-
좆버러지같은 새끼들도 공부한다고 기어나오지 그냥 병신될때까지 처맞아야 정신을...
-
고ㅏ외준비 끗 2
자야되나…?
-
군 입대 관련 고민인데 일단 지금 카투사를 지원해놓은 상태고, 떨어질거 대비해서...
-
https://orbi.kr/00068772710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모의고사...
-
하프모가 좀 잘맞는거같아서 하나 정해서 풀라고요 이번년도 브릿지는 이미 풀고있음
-
ㅈㄱㄴ 왜케 쉬운거 같노
-
껌 씹으면 집중이 잘돼서 소리안내고 오물오물 정도면 괜찮을까요?
-
관독 기싸움 7
내 자리 뒤 여자분이랑 거리가 좀 가까운데 밥먹고 와서 맨날 트름하길래 너무...
-
흑흑
-
강민철T/김승리T 둘중 풀커리탈강사분 추천좀여 두분중 그나마 인강시간 작은분...
-
서바 영어 0
33번 답 2맞음뇨?
-
진짜선넘었네..
-
수시는 최저 맞추기 빡세져서 ㅈ같겠지만 정시는 어차피 등수로 대학 가는건데 밑에서 좀 빠지면 어때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본...
-
악은 합리화된다 1
생존이라는 명분이 의해 합리화된다.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다보면 악한 짓 또한...
-
사탐런 질문 1
현역이고 언매, 미적, 생지 선택했습니다. 6모 62 92 3 69 78이고 생명은...
-
과탐 목표도 못 이루고 또 안하니까 바로 까먹고 해서 진짜 열심히하던가 포기할려고...
-
1.6미터정도에서 화장실바닥에 떨구니까 초침이 움찔거리기만하네요...기어빠진듯
-
중등전교권+수과학영재 고1,2 6등급(겜창) 고3,재수>> 정시 한양대 신소재
-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수능판 복귀할까 고민 중인데 1. 저 상태면 노베라고 보는 게...
-
서울의 자존심! 5
반박 ㄴㄴ 걍 하지마셈
-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
D-117 모두들 파이팅!
-
나님 귀환 9
속보)오늘 음주안함
-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
뭐부터 해야할까요?? 4규4코s2드릴54이해원s1문해전s1 순서대로햇고 이번7모...
-
로시데레볼까 고민되는구만
-
3점이 3점이 아닌거 같은 느낌..? 뭔가 어삼에서 중사까지라는데 왜 어려워 보이지...
-
ㅈㄱㄴ
-
. 4
굿나잇 뽀뽀 쪽
-
한완수 하 1
고2 6모 3등급입니다 한완수 공통 상 중 2회독 했고 지금 공통 하 수12...
-
과외생 질문 안풀고 누워잇다가 이제 풀기시작함 따흐흑
-
반수생 출격 1
학기 초에는 진지하게 공부하려다가 1학기 종강하고도 정신 못차리고 맨날 어영부영...
-
내신 때메 수특 닳도록 보긴함 강민철 커리 타는 중이라 언매책 나왓길래.. 작년에...
-
러셀 4
러셀 처음 가 보는데.. 너무 커서 길 막 못 찾고 하겠지?? 너무 바보같아보이진...
-
7모는 공통은 22빼고는 다 맞았는데 시간 너무 오래걸려서 미적풀시간이 부족하고...
-
막페 4문제 남았을때 9-11분 정도 남는데 괜찮은건가.. 잘모르겠다ㅠㅠ
-
는 아님
-
거물이 되셨구나 신기행
-
야식인증 8
배달비까지 1만원 나쁘지않네 가격
모르면 3번
![](https://s3.orbi.kr/data/emoticons/factbot/08.png)
[정답 해설]기산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다. 2011. 11. 14.(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1. 11. 17.(목)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았으므로, 갑은 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 청구를 하였다.
Tip)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되었다면 판례가 문제로 안나오겠죠?
[오답 피하기]
② 구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 · 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갑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④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