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5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79708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광역시 의회는 A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들이 그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A광역시 행정재산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을 의결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 개정안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광역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다.
-----------
<보 기>
ㄱ.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임차인이 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ㄴ. A광역시 주민은 A광역시장을 상대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ㄷ. A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A광역시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A광역시장이 A광역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A광역시 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다면, 위 개정안의 일부가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전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변춘수T랑 김연호T 두분계시던데 어떤분 추천하시나요?
-
이게 더 빡침
-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
잘자요 2
굿나잇
-
군수합니다 9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아직도 수학 망친게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력에...
-
자야지 3
낼도 얼버기차타러가야지
-
지구는 평평하다. 힌트:
-
. 1
-
1. 글 지우기 나중에 쪽팔릴수도 있고 탈릅하게 되면 지우기 힘들어지니 꼭 지우고...
-
지구 어려운 문제에선 좀 막히는데 오리온이랑 폴라리스n제 좋나여 5
솔텍2 이제 강의 나오는 중이라 할거 없는데 풀어볼까
-
나경원을 기준으로 봤을때 이준석>나경원 유시민=나경원 정도로 보이던데 한동훈은 어느정도 급임?
-
하는거 어떤가요? 재종이라 하루 자습이 많지 않은데 그 시간안에 최소 3과목이상...
-
이거 뭐 그냥 갈렸는데 시험이 어려웠던 건지 이 정도는 극복해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
아, 저⋯ 갑작스럽지만, 선생님⋯그러니까⋯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선생님이...
-
작수 지학 3등급 반수생입니다 이제 박선 기출백야 개념백야 완강해서 코어특강이랑...
-
분명 똑같은 24시간인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
속는 사람들이 꽤나 나오는구나
-
프로젝트 시작 0
감자 출동
-
ㅅㅂ내가 진짜 수학 못하긴 하는구나..이걸 40분 안에 어케풂
-
이로써 확실해졌군ㅋ
-
지1 OX 19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의) 대기의 에너지 수송량은 해양의 에너지 수송량보다 많다 OX
-
물론 다욧은 낼부터 하기류 함
-
형님들 수학 2년 쉬고 뒤늦게 다시 시작하는데 9모 전까지 시발점 수1,2 다...
-
교재 없나?? 추천좀..
-
파이팅
-
와.. ㄷㄷ 9
이정도면.. 따라야할듯..
-
테란임
-
안녕하세요 전 현재 고1이고 지방에 있는 그저그런 평범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
0. 지난 번에 적은 내용 중에 좀 누락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적어봅니다. 도움이...
-
ㅈㄱㄴ
-
요즘 애들은 6
런닝맨 이름표때기 이런것도 모르려나?
-
담당 선생님은 GothamChess, WittyAlien등이 있음
-
ㅅㅂ나때는 대충 물총 쏘고 미끄럼틀에 물뿌려서 워터슬라이드 탔는데 요즘 것들은 복받았네 ㅉㅉ...
-
아직 국언 안봤어요ㅠ곧 보려하는데 어떤가요 난이도
-
대체 올해 1
이놈의 비는 왤케 내렸다 말았다해
-
복숭아는 물복임 11
딱복먹을바엔 그냥 무에다가 아이스티가루찍어먹음
-
국어-1일 1실모 하면 100개 넘게 품 영어-단어 매일 30개 외우면 3천개임;;...
-
2등 담당일진 기아 존멋이누 두산 개노답 걍 해체하자 ㅉ
-
머뭇 거릴 인간으로는 전혀 안 보이는데 기다리기는 무슨 관상이 t같은데 며칠째...
-
복숭아살까 0
아니근데 냉장고에 공간이없음 그리고 다 못먹어서 몇개버릴듯
-
하루쥉일 수학만 하면 수능 날 몇 등급 뜰까? 갑자기 궁금해짐
-
사문 공부 질문 3
재수 시작한 이후로 공부 x 6모 46 나옴 쉅게나오긴 했던거 같은데 올해...
-
정신 나갈거 같아요 진짜 피곤해서 소리내서 울 힘도 없는데 눈물만 또르르 흐름 약...
-
퀄리티 좋은 무조건 풀어야된다고 생각하는 N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
6평 ㅇㅈ 18
-
대부분 수학 공부 시간이 50% 이상인데 고정 92이상 나오는 사람이면 딴거 할...
-
작수 2개틀려서 46떴고 올해6모 2개틀려서 45뜸 걍 작년에 공부해서 남은지식으로...
none of the above
챗지피티야 도와줘!
ㄱ. 이 보기는 옳습니다.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에 위반됩니다.
ㄴ. 이 보기도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해 주민에게 권리침해가 있다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ㄷ.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조례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주무부장관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ㄹ. 이 보기는 옳습니다. 조례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조례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챗지피티는 정답을 맞추었을까...ㅡ과연
ai수준...에잉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8.png)
[정답 해설] 지면 관계상 생략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92조 참조)[오답 피하기]
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처분적 조례가 아닌 한 조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위법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기관소송).
ㄹ.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 대법원이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
조례안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 의결 일부에 대한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만의 효력 배제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 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 일부에 관한 것이더라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새로운 의결로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의결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재의결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대판 2017. 12. 5. 2016추5162).
오늘 운 여기다 다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