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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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주권론을 주장한 홉스가 왜 '주권자가 국민에게 행하는 행위는 불의한 일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거에요?? 정확히 뭐에 근거해서 저런말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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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주권론을 주장한 홉스가 왜 '주권자가 국민에게 행하는 행위는 불의한 일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거에요?? 정확히 뭐에 근거해서 저런말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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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홉스가 어디까지나 피통치자 위치였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분들의 눈치를 봐야했던지라
군주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해주는 일종의 아첨같은 느낌이긴해여 맥락적으로 보면
오뭔가 홉스로크루소파트는 볼때마다 새롭네요;;
근데 이건 사회맥락적인 관점에서 살핀거라 질문하신건 학문적으로 어떤 근거에 저 발언이 가능한건지라고 어쭤보신거 아닌가여?
맞아요!!
일단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상태는 무제한적인 자연권을 누릴 수 있는 상태며 모두가 신체,정신적으로 평등하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이므로 맘 편히 소유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한거구요
띠라서 신민들은 각자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일부권리(생명권과 같은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양도해
하나의 인공인격 즉 리바이어던을 만들겠다는 내용아구요
즉 리바이어던은 곧 주권자이며 우리가 주권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 했으므로 주권자가 하는 행위는 모조리 우리의 행위와 일치한다고 간주한거애요. 이미 권리를 양도한 것에서 우리는 주권자의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논란있긴 한데 주권자가 시민의 생명권과 같은
아까 일부 양도하지 않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저항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원전을 보고 판단해야 돼서 안나올 가능성이 큰데 참고만 하세요
주권자가 하는 행위는 이론적으로 신민의 행위가 됨 > 주권자가 뭘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행위임 >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초적 의미에서의 불의나 권리 침해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