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6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803391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헌법재판소법」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러한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답 해설] 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가24).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진짜루
-
사실 일반적인 삼각형도 되는건 친구가 찾아줌
-
전좌 이거는 6
생1에선 생각 안해도 되는건가
-
이러면 내년 신입생들 이 이상 라인업으로 잔뜩기대할듯ㅋㅋㅋㅋㅋ 진짜 재밌겠군뇨
-
아직도 일퀘를 안돌았어..
-
study05_heu 입니다 ㅎㅎ
-
이제 6모 끝나는 순간 점점 시간 가속화가... ㅠ
-
방금 풀고옴ㅋㅋ 문학 어려워잉 ㅠㅠ 독서 언매는 살짝 어려운듯?
-
3모 76점 맞고 5모 87점으로 둘다 3등급 초반여었고, 요즘 한수나 이감,상상...
-
배쌤 이벤트 요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당첨이라는 거임?? 2
아니면 오늘 자정 지나면 등수 공개를 다시 한다는거??
-
아니 이정도면 다음학기에 학교 파산하는거아님? 날 예비2로 떨궈놓고 ㅅㅂ 이런라인업을 들고오겠다?
-
롤도 e-'스포츠'니까 운동이죠?
-
편의점에서 내 오르비 아이디를 말하긴 좀........
-
라때는 글리젠 오졌는데
-
배성민 온라인 하프타임 모고 과목 선택이 있었네;; 1
아무생각없이 맨 위에거 눌렀다가 확통이가 되버림
-
23강대 n제 24강대 n제 25강대 n제 각각 1K 회독 고고혓!
-
이혼을 했을까? 자기 손으로 처리했을까? 지하철 광고판 볼 때마다 궁금함
-
탈릅 16
해도 아무도 저보고 뭐라 안 하겠죠 일단 9평 모고 만드는 대로 탈릅해버릴까 싶습니다
-
(국어황분들만)비독원 5강까지 들었는데... 이걸 계속 들어볼지 드랍할지 고민됩니다. 7
지난 국어 성적. 21 6, 9, 수능 싹다 2컷. 22 6평 1등급 (집모라 의미...
-
사랑 노래 부르는 놈들이 불륜이라니
-
그치만 목욜에 다시 2차 토론이 있고, 그걸바탕으로 또 프로토콜 작성을...
-
난 유치원 때 선생님이 첫사랑인데
-
언매 개념이랑 기출까지 다 하긴했는데 거의 증발해버렸고 (심지어 5모 언매에서 하나...
-
수학 간단 질문 1
화살표 부분이 왜 되는건가요? -(1-r)=2r 아닌가요?
-
8시간 겅부 끗 2
-
돋보적으로 좋은 고난이도?책 잇으면 추천좀요....
-
작수에 물리 생명 선택함 물리는 2등급 나오는데 생명은 4등급으로 미끄러짐 생명이...
-
오늘 "화성시 을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강연 후기 3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토론 원탑급인 이유를 알겠음 이념 이야기보다는 현안 이야기 많이 함
-
특히 약간 I이신 분들... 내가 대화를 리드할 만한 인싸력이 없음 어쩌다가 친해진...
-
이거 문제 출처가 어디임? 질문이 문제 출처 구해달라는건데
-
다들 사실건가요?? 국어학원을 따로 1개 더 다녀서 살까말까 고민이네요…
-
최근 디엠ㅇㅈ 24
언니저때가면사수야시발
-
다들 번장 대기하십쇼
-
재종 여자 7
하 진짜 재수하는동안 사람이랑 얽히면 심적으로 복잡할것같아서 개찐따처럼 살고 원래...
-
제가범접할수없는영역이다보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못생기고 찐따같은...
-
20 21 22만 하면 될듯 2시간동안 혼자 4점짜리 7개 만듬...
-
qwer 보컬분 5
qwer약간 음지 느낌이라 안좋아했는데 보컬분 진짜 매력적이시네 다른 맴버 빼고 보컬만 보고싶다
-
저녁 ㅇㅈ 12
-
um okay 0
*무게중심은 (5/6, 5/4)입니다. 글씨를 옮기다가 일부가 박살남
-
놀랍게도 전부 사실입니다
-
풀버전 어제서야 처음 들어봤는데 중독성 미침 스이세이 팬이 되버릴수도...
-
입시판 오래 떠나있기도 했고 공부를 오랜만에 시작해서 처음에는 닥치는대로 뒤죽박죽...
-
공부 ㅇㅈ... 8
오늘은 최대한 해보는데 인강 플러스 과외 받고 연속하니까 3시간이 지났네... 너무...
-
킬러는 확실히 어려웠는데 공통도 까다로운 편이었나요?
-
그러면 실패해도 재수니깐 대충해도됨
-
독서, 문학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글을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는...
-
괜찮을까욤
-
12시까지 8
다즈비 기다려야지 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