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호소국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건배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922479
우선 이목을 끌기 위해 현 이슈인 의사증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개혁으로 가장 알맞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되게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의료보험비 늘리고 의료수가 늘려서 원가보존률 높여주고 의대 증원을 하는겁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의료보험비를 올리자기엔 우리 국민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 살인적인 물가와 오르지 않는 급여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며 이젠 미래를 바라보기도 사실 힘든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론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늘 그렇듯이 고수익자이신 의사분들이 한번 더 참아주고 수입 좀 낮추는겁니다. 국가 사정 자체가 나빠지고 있기에 사실 이것도 그리 틀린 방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의 더 큰 이익을 바라보며 경쟁하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전체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라는 극단적 전체주의로써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파이 전체를 높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K-의료"의 가치의 전체적 향상으로서 세계적 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생명과학, 제약기업, 의료기기 제작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써 발전시킴으로써 대만의 TSMC처럼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인가? 하고 물음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의료기술의 국가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요. 이를 위해선 일시적인 현 의료계층분들의 인내가 약간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현 막무가내식 증원계획을 없에고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안과 확실한 비전을 포함한 장기 로드맵, 그에 따른 새로운 증원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물가의 안정화입니다. 물가란, 별것 아니게 보일수도 있지만 식자재 비용이 1할이 오른다면 그것은 국민 소득의 1할이 줄었다고 상각할 수 있을만큼 생활과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물가를 만들어낸 식료품 유통의 중간과정에서의 중개업을 담당하는 부당한 존재들을 벌하고 농협과 같은 국가 직속 기관에서 이들을 관리한다면, 이 과정에서 거품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굳이 국가 기관에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지속적인 감사만 해주면 됩니다. 물가가 안정화되면 증가하는 의료보험비 또한 부담이 가능해집니다.
애초에 부동산 가격부터가 도대체 그 세대분들은 왜 이게 저점이라는겁니까? 평균소득이 3만불이 채 안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미국 잘사는동네의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들이밀며 이게 맞다 ㅋ 이러면 그거 병신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가격 지키겠다고 돈 투입하는꼬라지, 과학기술도 뭐 언제적 알앤디 비리잡겠다면서 알앤디 예산을 조져버리는지 그냥 배고픈 연구교수님들 고용해서 감사하면 되는걸 금투세는 또 뭐고? 그거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통법 폐지는 언제하는거고요? 건축법상 시행되는 1퍼센트의 건축자금 예술품 투자 항목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사기당한뒤 고소하는 지자체나, 세월호, 이태원 명목으로 1페이지 보고서 쓰려고 수백억 예산 투입하는 조사단이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치권분들은 국민이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삶을 이어가니 계속해서 로비를 받고, 그걸 이용한 기업세력은 나날히 배불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건 결국 애먼 국민들이지요. 그냥 사이버펑크나 언럭키 미국 되는것도 나쁘지만은 않겠습니다.
그저 JOAT. 정치하시는 기성세대와 그들의 뒤를 닦길 자처하는 소수 MZ들 마지막으로 샤라웃 한번 하며 마치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교육청에서 교재비, 컨텐츠 비용을 통제한다면?
-
뭔가 여유롭게 공부가 된 거 같아서 좋네용
-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학원에서 응시했습니다. 원점수 화작 100 미적 92 영어 81...
-
얼굴 ㅈㄴ 아프네...
-
나 수업 2주찬가 3주차에 끼는건데 책은 어디서 받아? 죄석은 어케함? 몇분전에...
-
으 실모 정품깡 하려니까 개비싸네 ㄹㅇ
-
보면서 감탄했는데
-
제 결정을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사 쌩노베.. 교재 사야할까?
-
무슨이율까 여자가 마스크쓰는경우가 많아
-
가능...? 너무 야해요.
-
고2고 6모 7등급나왔습니다…일년동안 수학을 안하다 다시 잡기로 해서 방학하고 매일...
-
사관 시험 개쫄리넹 12
육사지원 ㅎ. 대학 관련 첫시험이라 그런가
-
공통에서 13 21 22 미적에서 27 28 29 틀 (27 28 안 풂) 2개...
-
대인라 아이패드로는 못듣나요? ㅜㅜ 플레이어 설치가 안되네요 실행.파일이 .dmg라...
-
ㅈㄱㄴ 많이 불리한가요
-
자기전에 망상 좀 하면 그냥 40분은 지나가네 하….
-
에필로그 문항 수 늘려줬으면 좋겠음. 하루에 국어 4시간 이상 하라고 말하는데 그...
-
갈증이 가시지가 않네요
-
?
-
사실 요즘 좀 우울함 12
그까잇 공부 때문에 너무 많은걸 포기해버린 것 같아서 그냥 평범하게 연애도 하고...
-
실모로는 부족한가요??
-
재종다니는데 재종 쌤 커리들으면서 김승리 올오카 다 끝내고 kbs 중인데, 재종 쌤...
-
돈주고 사기
-
예전에 종이의집보고 스페인어 꼭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참에 스페인어 해봐야겠아요
-
이해원 n제 다하고 드릴할까 고민중인데, 메가패스가 없습니다.. 드릴 교재...
-
삼반수하고 있는데 작수 45로 막판에 나름 많이 올린 성적이지만 올해 또 생명을...
-
문자엔 선택이라고 나와있는데 엣지 필수 구매인가요?
-
adhd라 자극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같이 빌런짓해서 작년엔 썻는데 아무도 안 말림...
-
틀린문제는 다시봐도 어려운듯..
-
작수 2등급이긴한데 뭔가 안정1이 되기엔 구문에서 빵꾸 뚫린게 너무 많아서 이걸...
-
6시20분기상 공부벅벅 정병약꿀꺽 공부벅벅 수면제꿀꺽 Hi토미보기 자기
-
. 1
-
천덕
-
9,10번도 자주 틀리는 4-5등급인데, 개념회귀 백만번하다가 이젠 진짜 기출해야할...
-
1. 도태남 예를 들어 자신의 성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지...
-
90점대는 고정으로 나오네 불행중 다행인듯(지구개념까먹었어용ㅠㅠㅠ)
-
그냥 단순히 문제 많이 푸는거 인건가요?? 국어는 그냥 매일 일정량씩 풀고 있는데...
-
아이고 1
야르~!
-
연고대 화학과가 이과 스카이긴 한데 공대가 아니라서 요즘같은 취업 어려울 때...
-
국어 독학서 2
피램 1,2 8개년까지 다했고 6모 백분위 98 현역인데 독서 문학 머해야 할까?...
-
채주가 뭔데? 아 ㅋㅋㅋ
-
작수 47이고 아직 문제 풀어도 대부분 문제가 다 풀리긴하는데 개념강의인강부터...
-
많이 아플까요 낼은 게임 하거나 유튜브 보는거 하면 안되나요
-
화면에 얼굴 크게 잡히고 나갈 순서 기다리는 애들은 화면 구경하고 있음
개추를 벅벅 ㅋㅋ
사실 10년째 의사페이 그대로인거보면
알아서 떨어질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