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2024-04-25 14:14:26 원문 2024-04-25 14:12 조회수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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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지문 이제 공부안해도 되나요?
수능지문 하나 저격 ㄷㄷ
민법 공부량 하나 줄어드는건가
근데 이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만 위헌인거 같아요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유류분은 계속 있을듯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대상 유류분 정한건 위헌
다른 조항 몇개도 헌법불합치인데 이유가 상실 사유를 정하지 않음 + 기여를 인정하지 않음 이라 훨씬 복잡해질지도 ㅋㅋ
아.
대박
헐
정법 유류분 안그래도 안나오는데
이젠 아예 안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