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기 4
오늘부터 규칙적으로 살꺼야! Tmi: 7모 뽑으러 버스 타고 프린트카페 가는중
-
원래는 그냥 양치기가 답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없어서 상반기엔 기출+지인선만 좀 딥하게...
-
첫날은 괜찮았는데 둚재날부터 슬슬 내용이 누적되면서 복습도 필요하고 자꾸 핸드폰 보고싶고 …
-
뭐가 좋을까요..
-
왜 대학을 서울로 가라는지와 왜 어린 학생들은 계약학과를 가지 말라는지 알거 같다....
-
하루 18시간 휴대폰 및 능지 박살 게임중독 및 현질 배달앱 VIP 및 몸무게...
-
후....
-
빅포텐 좋네여 0
수학 못해서 짜피 해설지 읽어도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걍 강의 보는데 강의가...
-
지금 실력에서 0
미적 28 29 30 중 1~2문제 자력으로 풀기 + 20 21 안정적으로 맞추기...
-
제니 흡연 논란 외신도 주목…"어떤 실수도 용납 안해" 3
[서울경제]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실내 흡연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외신에서도...
-
내년수능 준비중이구국어 베이스좀 있어서 올해는 미리 기출분석 완벽히 해두고 내년은...
-
본 수칙은 오르비에 접속하신 방문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
3수생과 5수생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3수생: 새끼 코끼리를 대형 냉장고에...
-
오 0
드디어 폰에서도 레이텍 렌더링 되게 했음!! 개꿀이다
-
[속보]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2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
오르비언 0
오르비언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수능 시험지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
사이트가 보통 어딘가요??
-
밤낮 바꼈는데 3
어캐유 오전 7시에 자고 오후 2시에 일어남 벌써 삼일 동안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수능도 그렇다
-
ㅋㅋㅋㅋ
-
볼펜으로 풀고 싶은데 수능날에는 수능샤프로 풀어야 하니.. 지금은 hb 쓰고 있는데...
-
부엉이가 오늘 밤도 부엉 부엉, 울어댄다.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
빠빠이
-
다키시메떼 0
쿠다사이
-
저는 100분걸려서 다 맞았는데 보통 50분잡고 풀고 그러나요?
-
수학 11번~15번까지 손을 못대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도 개념이 부족한걸까요? 최소...
-
새벽바람이 지나가는 오르비에는 오르비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
실력편 3권만 복습하면 되자나!
-
작년 2024교재랑 올해 2025 교재랑 차이 많이 나나요?
-
시발점 교재없이 1
들어도 효과 있나요?
-
ㅇㅇ
-
ㄹㅇ 수능 변별 목적을 상실한 듯 실력과 무관한 방법으로 변별한다..? 이건 좀...
-
7월 수학 리뷰 2
개인적으로 난이도는 쉬웠음. 수능이였으면 1컷 85예상. 주요 문항 14. 모든...
-
본인 고딩 때 전교 10등이었음 인생에서 자랑할게 이거밖에 없다...
-
Ebs 연계강의를 통째로 다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감이나 간쓸개 등 ebs...
-
칼기상 8
어디보자...
-
현 시각 잔존하는 모든 오르비언은 나에게 1000덕을 입금할 것. 이상.
-
나형이엇으면 진작에 성불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함..
-
초중고 12년 동안 가장 이상했던 동창 적고 가보자 5
초딩 때는 색종이 씹어먹던 지적 장애인 친구 있었고 중딩 땐 자기 꿈이 ㅈ두ㅅ이라던...
-
인서울 중위권 공대 다니다가 수리논술 한 번 도전하려고 해서 인강을 들으려고 하는데...
-
생윤사문 지금부터 하긴 빡센가요?? 사문은 아예모르고 생윤은 약간 배경지식 잇는수준...
-
옛날에 어떤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닌자가됄라고했는데 그럴려면 닌자들이랑싸워서...
-
장마조심~! 끝
-
드릴은 왜푸냐? 3
어그로 드릴은 킬러문항대비인가요? 최저러라 킬러(302922) 정도는...
-
[속보]미국 핵자산, 전시·평시 막론 '한반도 임무' 배정…역대 처음 3
윤석열 대통령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
갤럭시 링 7
반지하나에 40만원이 넘네 얘네들 왜 애플닮아가지
-
선택과목 고민 0
이번 수능으로 설대 아무 공대나 자연대 노리는 반수생인데요.. 이번에 반수를...
-
본인 초딩 때 가족이랑 도쿄 디즈니랜드 간거 1번 대1 (올해) 때 동기들이랑...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