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4-04-30 18:38:36 원문 2024-04-30 17:46 조회수 6,167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965244
-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女 정치인들 분노한 이유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16:46 8 2
약 84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들이...
-
94억 한남더힐 빚도 없이 사들인 집주인…98년생 20대였다 [부동산360]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06:50 0 1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
여자친구 살해한 '수능만점' 의대생.."사이코패스 아니다"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22:08 0 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25살 남성...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해 사망…초대형 변수에 정세 긴장(종합3보)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18:12 1 3
대통령·외무장관 등 탑승자 9명 숨져, 수석부통령 직무대행 국제사회 애도...
-
-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20:11 18 18
[뉴스데스크] ◀ 앵커 ▶ 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3-12-15 08:48 1 1
중국 가상현실(VR) 헤드셋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된 가운데 1위 기업인...
-
英 피직스월드, 올해 물리연구 10선에 한승용 교수 연구 선정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19-12-08 18:01 2 4
직류 자기장 세계 최고 기록을 갱신한 연구결과 지난해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과제로...
-
[단독] 대한항공 대표 "아시아나 합병 美 승인, 거의 다 됐다"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11:43 1 2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가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미국 측의 승인이 거의 끝난 것으로...
-
[속보]대통령실, 해외직구 논란에 "선택권 과도 제한, 송구"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14:11 0 2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
[속보]尹대통령, "직구논란, 정책 사전검토 강화하라"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14:16 1 2
[서울경제] [속보] 尹대통령, 직구논란에 정책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 지시
-
정부 "80개품목 해외직구 금지 아냐…위해성 확인 제품만 제한"(종합)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19 15:43 1 3
"직구금지 검토한 적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혼선 빚어 죄송" 논란 적극 진화...
-
[속보] 이란 당국자, 라이시 대통령·외무장관 사망 확인<로이터>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13:07 0 1
[속보] 이란 당국자, 라이시 대통령·외무장관 사망 확인
-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07-11-02 12:36 4 3
피코 총리 일행을 태운 버스 바라보는 북측병사 【판문점=뉴시스】 한국을 국빈 방문...
-
“한국 여성 커뮤서 주한미군 性的 특징까지 공유”… 美 커뮤 발칵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11:26 14 4
‘한국 최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한미군들의 성적(性的) 특징 등 민감한...
-
승리, 때릴 듯 손 ‘확’…정준영 “너무 웃겨” 충격 다큐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06:11 3 5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와 ‘단톡방 사건’ 멤버인 가수...
-
"무서워서 탈출합니다"... 연세대 기숙사 붕괴 불안감 확산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09:13 5 5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짐부터 챙겨 나왔어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
"학원비에 월세·용돈까지 年 1억 넘게 써요"…재수생의 눈물 [대치동 이야기⑥]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0 07:57 2 23
※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은 매주 월요일 대치동 교육 현실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
05/20 02:14 등록 | 원문 2024-05-19 14:17 8 4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선거 유세에서 "낳지...
음...
오...
그럼 어케되는거지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증원 찬성하는 분들도 2000명은 무리라는 의견 많았는데 정부가 제시 못하면 상황 재밌어질수도
실사 안했는데 근거가 있음
수특 다시 덮어야겠다
뭔가 정부 출구전략 짤 시간 벌어주는 느낌인데
출구전략 같은게 나올수가 없음
물론 사법부가 의사를 도울일은 없겠지만
그냥 정부는 제대로 말렸음
걍 의협에서 350 제시할때 받지 ㅋㅋㅋ
어차피 의협이 뭐라 하든 의대생들은 신경도 안써서...
정부가 의협 개무시하는건 잘했다고봄
의협은 0명아니면 대화를 절대 안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의협 회장이 350명인가 500명 제안 받아들였다고 들었음 그걸 대통령실에서 인상적인 수치 원한다고 엎은거라고..
정부측근거 이천공?
저기에 제출하라고 했으니 증원 2000명 근거?를 드디어 볼 수 있네
작년 킬러문제근거 ptsd또오겠네 아 ㅋㅋㅋㅋ
아니 증원은 오케이하겠는데
2000명으로 정한이유는 ㅈㄴ 궁금함 ㅋㅋㅋ
근거는 내는게 맞음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건데
제출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건 왜일까
근거:윤석열 일거 같은데 ㅋㅋㅋ
우리학교 정원을 200명으로 만들어놨던데 ㅋㅋㅋ
한번이라도 와보고 조사를 했으면 200명을 써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충대노 ㅋㅋㅋ 거기는 ㄹㅇ 200명 말 안되는데
저건 법원이 정부 힘 실어주는건데 ㅋㅋ
너네 근거 빨리 갖고와봐 우리가 막타 쳐줄게
딱 이 상황이구만..
아무거나 대충 갖고오면 해줄게 vs 제대로 근거 가져와봐 중에서 전자일 확률이 높긴하죠
아니 객관적으로 저거 될리가 없음 ㅋㅋ..저거 그냥 행정부 너무 빨리 나가지마라 표시임. 이거 받아주면 온갖 전문직 및 공대, 인문대, 경영대 등등 다 들고 일어나서 학과통폐합할때마다 소송 넣을거라고 아마 절대 선례 안 만들거임. 걍 삼권분립 확실하니까 계속 불도저처럼 밀지는 말라는 거임.
정부 편드는 거라면 깔끔하게 기각 때렸을거 같음.
미쳐날뛰는 행정부에 제동을 걸려면 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일수도 있다고 생각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시간끌다가 복귀 찐마지노선(?)쯤에 기각 할수도
애초에 보류 권고임 ㅋㅋ
이게 사법부 권한이 맞긴 한가
교과서 적으로만 보면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월권 행위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어떠한 법리로 저런 의견을 내비추신 것인지에 대해선 증원 찬반 여부를 떠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 거의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기각 판결엔딩이든, 이걸 뒤집는 원고적격 엔딩이든 간에 각종 행정법 관련 수험서(변시,행정,검찰,소방 등등등 etc)에는 아주아주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로 등극하겠죠. 일선 현직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죽어나가겠네요 ㅜ
이게 되네요. 재판연구원인 분이 무조건 각하될 거라고 하고 실제로 1심 각하였는데..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