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972552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역 생명 노베 인강,공부법 추천 제발제발...살려즈세요 2
사실상 생명 느낌만 아는 노베이고 백호쌤 한종철쌤 고민중인데 백호쌤은 집중이 잘...
-
국어 풀이순서 1
1번부터 순서대로 푸시는분? 저 삼수하면서 순서대로 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좋은듯
-
평가원 수준에선 어느 정도 나올나요? 낮2는 될까요
-
넌 내가 좋다고 했어 예쁜 가로등 아래서 넌 내가 좋다고 말했어~
-
오늘 unit 2외움... 이렇게 unit 35까지 한달.. 한 10회독하면...
-
허들링..
-
문학이랑 언매에선 정답률 꽤 두고 많아야 한두개 틀리는데 맨날 문학 언매 풀고나면...
-
어? EBS문학 연계중점적으로 공부해야겠다 +기출이진리구만?!
-
수1수2 차이 큰가요
-
재수생인데 이때까지 n제만 풀었고 지금은 이해원n제랑 지인선n제를 풀고 있고...
-
뭘로하셨나요? 저 지금 한완수 ->한완기-> 마더텅으로 수학 기출 2회독하고 엔제...
-
재수 시작하고 흡연하게 되었는데 끊을까 솔직히 안필때가 더 좋았던거같음
-
지수로그함수에 도형 쓰는 문제나 삼각함수 활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밤이구나
-
50%면 막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5번 걍 소설 똑띠 읽었으면 석공의 얼굴이 아니고...
-
헬스장 등록할까 5
밤에 간신히 잠들어도 두세번깸 운동하면 꿀잠잔다는데
-
'그녀' 목소리 훔쳤나?...오픈AI "서비스 중단" 1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챗GPT 음성이 미국 유명 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목소리와...
-
준비!
-
ㅇㅈㄷ의 뜻 5
은 무엇일까요?
-
안녕하십니까. 현재 오르비에서 수학 칼럼 및 문제 제작러로 활동 중인 케인즈의...
-
나 너무 힘드러 11
흑흑
-
허수생 물지! 0
5덮 물지 22/20 입니다…. 물리는 배기범 필수개념 끝내고 삼순환 운동량과...
-
나 졷댄거임? 2
5모 덮 수학 3번틀, 25번틀 11번 의문사 13번 루트3이라 적고 내 병신같은...
-
잊으려고 신나게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은 듯 공부를 몰아쳐서 하니까...
-
사진 찍으면 현타와서 사진이 없음
-
5덮 지구 1
브릿지풀때는 40점대 중반 고정이었는데… 왜 개망한거지….
-
ㅇㅈ 올렸어요 2
근데 여긴 아님
-
6모 장학 0
대치러셀 6모 장학 나오나요?? 받으려면 6모 어느정도 받아야 하나요? 6모로...
-
그 치일업드라마 앎? 울학교도 그런 응원단 있어서 하는거 봤는데 진심 과체중 애들이...
-
14번 그 갑을병? 집단 나오는 문제 자료에 ‘교내 독서 소모임을 만들 생각이...
-
국어 : 92 독서 문학 만점 언매 4개틀림 (2점 *4개) ㅅㅂ 수학 : 92...
-
누가 심폐소생술 좀 해주세요 ㅇㅈ이라던가 인ㅈ이라던가 ㅇ증이라던가 전 존못이라...
-
Ovs Kbs 매e네 고민중인데
-
14는 금방 풀었는데 이건 못풀겠던데... 틀린 사람이 없는 것 같네
-
ㅠㅠ
-
검정 글씨에서 빨간 글씨로 넘어가는 거 이해 안 됨...
-
둘의 차이가 혹시 들어보신분중 가르쳐주실분있나요?ㅠ 승리쌤 tim은 저랑조금 안맞는것같아서요!
-
4덮>5덮 1
국어 81>97 수학 69>100 이라면 믿음? 나도 안 믿김 ㅋㅋ
-
올해는 근데 15
세지러가 잘 안보이네 작년엔 꽤 많았는데
-
힘들다
-
아니 먼 개가튼 퀴즈를 매주 보냐? 교수님도 그러면 매주 평가받으세요
-
너는 유링게슝을 유링게슝이라고 생각하는가?
-
화작 확통 영어 세게사 동사 83 44.. 70 50 50 화작 보정 2 가능하겠죠 ㅠㅠ?
-
과제 존나 싫다 3
ㅅㅂ
-
오늘 교대의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
근데... 다음학기에 다닐돈이 없다. 지금 4만원 벌라고 편의점 알바옴... 수많은...
-
갈데가 없네 뭔 방문상담을 평일 6시까지밖에 운영안하냐
-
메타 열고싶어도 4
올릴 사진도 없다 이젠 아무나 오르비좀 살려봐라
-
Howdy! 1
-
ㅇㅈ이라도 해야 17
진짜 살아나나 답없네
그래서 한다는거야 만다는가야 ㄹㅇ
의대 증원 확정입니다
헉무ㅜㅇ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는 분이세요?
아아 윤버지,,
전직 공무원이 써보는 이번 사태...
1. 무슨 법이 어쩌구 자시고 이런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합법성'이 아닌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는건데, 이건 삼권분립이 아닌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2. 그럼에도 법논리 따지자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데,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들 어디를 봐도 관련 현장직 종사자인 개원의,전공의,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7번이 넘는 가처분 신청때 원고적격 인정 불가를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판결이 났던 건데, 이번 서울고법 판사의 의견은 즉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라는 의미라서 << 이게 행법을 깊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찍먹'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얼마나 과감한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동안 행정부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대표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사업들과 간접적으로라도 얽혀있는 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됩니다.
4. 이렇게 자기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없이 누구나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위 좀 낮춰부르면 도떼기시장...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는 민중소송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5. 물론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건은 어쨌든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인만큼 법률상 이익을 더 이상 법적 보호이익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항고소송을 민중소송화 시키는 것이라 저렇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있는 행정법 이론서는 물론 학위논문 같은거 다 뒤져보더라도 글쎄요... 학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걸 옹호하는 학설이 있긴 하나 싶어요. 일단 제가 검색하기론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비에 현직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정리되면, 어떤 법리로 판사가 저 판단을 내린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의대생분들이나, 혹은 의대 증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히려 행정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ㅎㅎ
교육부 : 올해 킬러는 없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