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역면탈 수법' 온라인에 게시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2024-05-01 16:02:46 원문 2024-05-01 07:00 조회수 3,191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973273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5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병역면탈 수법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를 옮기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거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글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이를 악용한...
-
“시력 손상 심각상태”…행사 중 축포 맞고 쓰러진 곽민선 아나운서
05/17 11:06 등록 | 원문 2024-05-16 21:46 4 5
스포츠 아나운서 곽민선이 행사 중 축포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 곽민선 아나운서의...
-
"할머니 살 뜯는 맛"…'피식대학' 지방 음식점 비하하며 '낄낄'
05/17 11:01 등록 | 원문 2024-05-16 14:32 4 6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일부 지역과 그 지역 음식점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
의협 "한국의료 사망선고…갑자기 2배 증원, 돌팔이 교육하자는 것"
05/17 10:56 등록 | 원문 2024-05-17 09:28 5 41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10~09:00) ■ 진행 :...
-
김밥·자장면 가격 또 올랐다…냉면 한 그릇 1만 2,000원 육박
05/17 10:02 등록 | 원문 2024-05-17 08:30 0 1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과 자장면·칼국수·냉면·김치찌개백반 등 5개 품목...
-
평생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백혈병 엄마… 법원은 ‘집유’ 선처했다
05/17 09:12 등록 | 원문 2024-05-16 10:57 1 1
선천적 장애가 있던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50대 어머니를 법원이...
-
"금일이면 금요일 말하는거죠?"…문해력 논란 커지는 이유[궁금증연구소]
05/17 08:57 등록 | 원문 2024-05-16 16:00 0 5
얼마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채용공고를 내면서 모집인원을 ‘0명’으로 기재했다....
-
05/17 08:54 등록 | 원문 2024-05-16 21:05 3 11
정액은 정자를 운반하고 음경에서 사정되는 액체로, 정액과 관련한 설왕설래 속설이...
-
[단독]면은 줄고 소스는 늘고…오뚜기의 이상한 '20% 증량'
05/17 08:51 등록 | 원문 2024-05-17 05:51 2 7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오뚜기(007310)가 지난달 처음으로 출시한 대표 계절면...
-
"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05/17 08:34 등록 | 원문 2024-05-17 05:05 16 31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
[단독] 김호중 "술잔에 입 댔지만 안 마셔"…사고 직후 통화 모습 포착
05/17 08:21 등록 | 원문 2024-05-16 19:26 3 18
【 앵커멘트 】 MBN 최초 보도로 불거진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
"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정부 손 들어준 법원
05/17 08:04 등록 | 원문 2024-05-16 20:01 4 1
의대 재학생 원고 자격·피해 가능성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
이젠 의대증원발 입시 전쟁… "재수생 몰리고, 합격선 요동"
05/16 22:37 등록 | 원문 2024-05-16 19:32 3 1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기각되면서 각 대학이 추진...
-
"피자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교사 조롱한 '요기요'
05/16 22:23 등록 | 원문 2024-05-16 15:59 2 2
배달플랫폼 '요기요'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작한 광고가 교사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
전공의들 "기각 신경 안 쓴다…어쨌든 우린 복귀하지 않을 것"
05/16 21:47 등록 | 원문 2024-05-16 17:56 6 6
"오히려 잘 됐고 무덤덤하다…단일대오 유지할 것" "필수의료 종사하겠단 마음 이미...
-
"직구규제 환영, 기울어진 유통질서 회복기대…실효성은 글쎄"
05/16 20:37 등록 | 원문 2024-05-16 13:41 0 1
통관 인프라 확대·업체 협조 없인 '공염불'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05/16 20:17 등록 | 원문 2024-05-16 12:01 0 3
[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
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05/16 19:33 등록 | 원문 2024-05-16 19:03 2 3
재항고해도 이달 말 '증원 확정'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본안서도 결과 뒤집힐...
ㅎㄷㄷ...
후덜덜...
ㄷㄷㄷㄷ
소신발언)
저것보다 무지성으로 연예인 죽도록 물어뜯는 애들부터 참교육 좀 해줬으면
ㅋㅋㅋ
군인 욕하는 여초나 잡아가지
ㄹㅇ 병신같은 새끼들 다 패죽이고 싶네
한 명의 노예도 놓치지 않겠다
무슨 병이면 몇급 그런거 알려주는것도 이젠 안됨?ㅋㅋㅋㅋ
적당히 좀 해라...
면탈수법<==공익 기준 알려주는거 포함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