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배정.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987243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입력2024.05.03. 오전 3:01
배정심사위 전부터 증원 규모 보도… 의대 40곳중 14곳만 현장실사 논란
정부 “작년 11월부터 현장-수요조사
대학 요청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선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음이 밝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보도되고,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 걸 두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첫 회의 5일 만에 정원 배분 발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온 근거와 함께 제대로 실사하고 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원 결정으로 정원이 2배, 3배 이상 되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올 2월 6일 발표됐다. 이후 3월 4일까지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첫 배정 심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전날 이미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또 첫 회의로부터 5일 만인 3월 20일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심사위원들이 짧은 기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미리 정원을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배정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국회는 ‘깜깜이’ 배정 심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
의사단체 등은 지역별, 의대별 여건이 다른데 지방 주요 국립대 200명, 수도권 주요 사립대 120명 등으로 일괄 배정한 것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교수 확보 계획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충북대처럼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이 되는 사례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별 정원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괄 배분하고 이후 자율 감축하게 한 건 정원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선 배정,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정책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배분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후 26곳에 대해선 서류 검토나 비대면 회의로 현장 실사를 대체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을 심사할 때 평가위원 7, 8명이 일주일 이상 상주하며 검증한다. 서류와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자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배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 내신공부에만 익숙해서 2. 최저맞추자는 생각이었다가 나락 3. 수시 떨어져서...
-
너넨 안되겠다 하 10
감히... 정문 부수고 들어가준다 ㅅㅂ
-
국어 새기분 독서 6강 자이 문학 day 15 자이 화작 한 세트 수학 수분감 수1...
-
사실 전 지금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진짜예요 저 진짜 자주 안와요 ㄹㅇ 앞으로는...
-
아니!!!!! 1
이거 연구소결제안하면 대치가서 받아야하는데 결제창을 안보내줘….. 오늘까진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지하철에서 할 거 없어서 했다
-
5덮 기하 후기 3
20, 28, 30 20번 -> 최고차항 계수 3 안 곱함 28 - 좀 이상해서...
-
이유도..댓글오 부탁드려요..
-
삼천자 글짓기 0
근데 이제 이제 삽 푸는 내일 오전 열시 제출인
-
논술도 써야하나 6
흠
-
학평은 특이한 경우 말고는 수능보다 확실히 쉬운 것 같은데 더프는 출제진들이...
-
보닌 가나군 경희 경제 5칸(추합) 경희 유전생명공 5칸(추합)인데 가나 둘다 예비...
-
독서는 2~3개정도 틀리는데 문학 8개씩 틀려서 고민
-
영어 난이도 실패로 영어 1 애들이 개이득 보고 한의대 가고 국수탐 깡패인데 영어...
-
내가 동의대 한의예를 쓸 수 있다면 써야할까? 그치만 서울에서 살고 싶은걸 만날...
-
적지만, 앉은 시간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한 게 없다 수학 좀 고민했더니 시간이...
-
제곧내
-
안봤어요 낙지 결제도 안함 논술로 합격할줄 알았어요.
-
그 수업진도 나가기전에 책 읽어오라고하는게 너무 빡셈 양도 많고 문제푸는거부터는...
-
“뭐? 1타가 되고 싶다고?” 카르텔의 황제 “시대인재” 1세대 전설 ”강남대성“...
-
부웨에
-
야 사랑해 16
-
열수철이랑 시계동기화 한시험지에 박아둔건 걍 일부러 ㅈ같으라고 낸거 같은데.....
-
가: 지금과 (경희) - 5칸 나: 시세무 (시발나왜떨궈개새끼들아) - 4칸 다: 외대경영 - 2칸
-
본인 수능끝난주에 서강대 4칸 중앙대 6칸 경희대 7-8칸 건대 8-9칸 최종원서...
-
지금 엔티켓 시즌1 2회독 했고 뉴런 읽어보면서 틀린 거 다시 풀고 있는데 이...
-
언제 시간이 이렇개됏지
-
국어인강 0
고2 일반고 정시러입니다. 1,2학평 지금까지 본 시험 높2또는 1컷정도 나오고...
-
낙지 칸수가 계속 떨어지는 글들이 올라오걸랑ㅋㅋ
-
https://orbi.kr/00068141385 제 첫 자작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
ㅇㅈ 12
이거 왜 자꾸 안올라가냐고.
-
ㅈㄱ네
-
잘잤다 6
아 수면패턴 망했네
-
부산가누 시벌탱
-
입뺀먹었어 멜론 1면
-
ㄷㄷㄷ...
-
작년어떤컨이랑 올해컨이랑 난이도 비교해달라거나 -> 두컨텐츠를 다 풀어본 사람이...
-
오늘 축구 리그전 뛰어서 공부를 별로 못했습니다 ㅠ 오늘은 패스
-
그래서 본늣대로 이미지써드릴수있어요 저랩노프사가아니면 가능하니 댓글써주세요
-
브릿지도 점수 잘 나오고 인강컨 실모도 잘 뽑히는데 항상 더프만 죽쓰네요...
-
ㅈㄱㄴ 이번 미적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거 감안하면 중상...? 정도 되나요?
-
오늘도술꽤나마신듯 12
아직 11시 반밖에 안됗른데 가버렸네
-
더프기하 0
요즘기하기준 27부터 30까지 그냥 29~30번급 뿌려놓으니까 시간이 너무..
-
걍 홍뱃 신청해서 그거달고 껌정으로 색 맞출까 그러면 아무도 못알아볼듯
-
볼때마다 너무 안쓰러운데 제발 잘 됐으면 좋겠음 사실 직접 보질 못해서 하는 말이...
-
고3 5월 학평 8등급 없는거 신기하네요 ㅋㅋ..
-
작수 8점에서 53까지 올리는데 힘 다씀 걍 버닝아웃 ㅈㄴ 옴 반면보닌 수분감...
-
방귀 뿌웅 3
푸드득
-
정시로 인문계열 지원할때 문과과목은 1,2 등급인데 수학, 통합과학 등이...
-
독서 하나틀림.... 100ㄲㅂ 아물론확통은53입니다헿
나는 5개만 현장실사 안했다고 알고있었는데 무려 26개를 안했었네 ㅋㅋㅋ
윤석열이 하는게 그럼 그러취~~~ㅋㅋ
탄핵이나 달게 받으셈^^ ㅅㄱㄹ
교대 떨 백수 원숭이 어서오고 ㅋㅋㅋ
이젠 가끔 너 없으면 허전하다
과연 둘중 승자는 누구일까.. 가슴이 웅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