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2024-05-05 12:05:57 원문 2024-05-05 12:00 조회수 2,167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000239
과태료 확정된 흡연자 헌법소원 기각…"국민건강 공익이 더 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
"650만원 실망"…성매매 여성, 지원금 받더니 재출근 고민
05/25 08:33 등록 | 원문 2024-05-24 18:54 11 7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고 있던 여성이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
“생명체 존재 가능성 있어”…지구와 온도 비슷한 ‘외계 금성’ 발견
05/25 02:53 등록 | 원문 2024-05-24 22:30 2 2
[서울경제]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물고기자리에 있는 차가운 적색왜성(red...
-
‘실명’될 만큼 맞았는데 고작 ‘옆 반 교체’...2차 가해 호소
05/25 02:46 등록 | 원문 2024-05-24 19:47 2 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충남 아산에서 학교 폭력으로 망막까지 훼손돼 가해 학생이...
-
[단독] "아무나 죽이겠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 작성한 30대 남성 체포
05/24 20:43 등록 | 원문 2024-05-24 20:30 2 3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
[2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 인멸 염려"
05/24 20:34 등록 | 원문 2024-05-24 20:27 0 2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소속사 대표·본부장도 구속 (서울=연합뉴스)...
-
05/24 20:18 등록 | 원문 2024-05-24 20:16 6 6
계속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하나 더 전해 드립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
05/24 20:13 등록 | 원문 2024-05-24 20:11 1 3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05/24 20:07 등록 | 원문 2024-05-24 17:20 1 2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나도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요....
-
SNU president vows action after graduates busted for deepfake pornography
05/24 20:04 등록 | 원문 2024-05-24 19:53 2 1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Ryu...
-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넣어 선물? 직원분들이 봉지에 나눠 가져간 것"
05/24 19:30 등록 | 원문 2024-05-24 19:26 1 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배변 봉투에 햄을 넣어...
-
강형욱 드디어 해명…메신저 감시 인정 "아들 조롱에 눈 뒤집혀"
05/24 19:19 등록 | 원문 2024-05-24 19:09 4 3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오늘(24일) 저녁...
-
[속보]강형욱 일주일만 입장발표 “합법적 용도로 CCTV 설치, 직원 감시한 일 없다”
05/24 19:14 등록 | 원문 2024-05-24 19:01 0 1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들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했다는...
-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불난 병원에 뛰어든 경찰들[따전소]
05/24 17:53 등록 | 원문 2024-05-24 17:12 0 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고립된 환자·보호자 등...
-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3전4기' 끝에 성공했다
05/24 17:35 등록 | 원문 2024-05-24 15:53 25 51
의대 증원, 1998년이 마지막…의약분업 때 줄어든 정원, 19년간 '동결'...
-
박서준, 10세 연하 외국인 모델과 열애설…"사생활 확인 어렵다"
05/24 17:09 등록 | 원문 2024-05-24 14:52 0 2
배우 박서준이 중국계 미국인 모델 겸 배우 로렌 사이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24일...
-
"망막 훼손될 만큼 학폭"…학급교체에도 피해학생 2차가해 호소
05/24 17:03 등록 | 원문 2024-05-24 15:16 2 9
피해 학생 측 "반성의 기미 없는 가해자, 강제 전학 조치 필요" 학폭심의위원회...
-
김호중 구속심사 판사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호통
05/24 17:00 등록 | 원문 2024-05-24 16:45 0 6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
배민앱 하루 끌까요?…라이더는 콜, 점주는 주문 안 받는다
05/24 16:55 등록 | 원문 2024-05-22 15:43 0 1
“배달앱 문제는 라이더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비자까지 모두 연결돼 있어 공감과...
-
유전자 가위 이용해 HIV 완전 제거 성공, 에이즈 정복 가까워져
05/24 16:43 등록 | 원문 2024-03-21 17:17 2 2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