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은 의사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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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능했다는게 더 충격적이네요
이런거 보면 당연히 시행되어야하는건데 시위까지 쳐 하시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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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보건정책 2
고려대 보건정책 지금까지 점공 몇명한지 아시는 분 있나요
ㄹㅇ? 가능했다고?
뭐야 작수보고 4일지나서야 도입된거네?
최근이네..
이전까지 얼마나 의사들 권력이 셌으면 이럴까 싶어요
사람 죽인 사람도 의사 하고 다닌다는건데
어지럽다...
면허 받은 상태면 해봤자 면허정지고 사실상 무적인데
의대생이면..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면허 등록된 사람도 취소할 수 있게 바뀐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읽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면허 취소해도 다시 받는게 가능함
옛날에도 쭉 그래왔음. 물론 이제는 더 빡세겠지만
근데 의대생 신분이면 재학 자체가 안돼서 의사 될 가능성은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