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1인당 4표, 50대는 3표, 투표권 더 주자”...국책연구원 파격 주장
2024-05-07 23:32:55 원문 2024-05-07 19:11 조회수 3,194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021760
조세연 양극화 완화 보고서 누진세 적용에도 양극화 심화 부유층의 정치권 장악이 원인 세대·소득별 차등투표제 도입
“20대에 더 많은 투표권 줘야” 토지 단일세 기준삼아 연구 필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표 보통선거제를 개혁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제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차등투표권을 부여해 양극화 해소 방안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
-
김정숙 인도 방문 때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예산 사용
05/31 17:37 등록 | 원문 2024-05-31 14:53 1 1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
-
'훈련병 사건' 중대장 직무배제 뒤 일시 귀향…군 "멘토 없어"(종합)
05/31 17:35 등록 | 원문 2024-05-31 17:05 1 3
경찰, 얼차려 경위·사인 규명 집중…입건까지 시일 소요 전망 동료 훈련병 아버지...
-
군, 내달 1일 북한 오물풍선 재차 살포 예상…"북풍 예고돼"
05/31 17:19 등록 | 원문 2024-05-31 10:58 1 5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6월 1일부터 북한이 재차 오물풍선을...
-
05/31 17:17 등록 | 원문 2024-05-30 18:43 2 2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
中 올해 대입 응시생 1천342만명…역대 최다 기록 경신
05/31 17:07 등록 | 원문 2024-05-31 16:55 0 7
작년보다 51만명 증가…고학력자 취업난에도 수험생 늘어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
서울대 "檢, 금융범죄 관련 계약학과 신설 제안…실무협의 진행"
05/31 17:04 등록 | 원문 2024-05-31 16:58 3 1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서울대에 금융·증권 범죄 관련 계약학과...
-
05/31 17:01 등록 | 원문 2024-05-31 16:33 1 1
[서울경제]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
“라덕연은 종교야” 발언 임창정,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05/31 17:00 등록 | 원문 2024-05-31 14:16 0 1
프랑스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
[속보] 전북대 '111명'·원광대 '102명'.. 지역인재로 의대생 선발
05/31 16:02 등록 | 원문 2024-05-31 15:33 1 4
지역인재로 선발되는 내년도 전북권 의대 신입생이 2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영상]"쪼이고! 쪼이고!" 저출생 극복 위한 시의원의 아이디어
05/31 16:01 등록 | 원문 2024-05-31 10:19 11 36
"하나, 둘, 셋, (항문을) 쪼이고! 풀고!" 서울시의원이 출생 장려 대책으로...
-
[속보] 민희진 "누명 벗어 홀가분… 하이브와 타협 원해"
05/31 15:49 등록 | 원문 2024-05-31 15:43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뉴진스가) 2년 만에...
-
05/31 15:49 등록 | 원문 2024-05-31 15:22 1 5
[서울경제] 내년 신입생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
[속보] 전북대 '111명'·원광대 '102명'.. 지역인재로 의대생 선발
05/31 15:36 등록 | 원문 2024-05-31 15:33 9 14
지역인재로 선발되는 내년도 전북권 의대 신입생이 2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의대교수들 "내년 의대증원 대학 총장에 민사소송…구상권 청구"
05/31 15:25 등록 | 원문 2024-05-31 14:41 2 2
가톨릭의대 심포지엄…"교육·연구와 진료 분리계약으로 장기투쟁 추진" "불참·무대응...
-
[속보] 부산 특수학교서 교사가 학생 삼단봉으로 폭행…경찰 수사
05/31 15:23 등록 | 원문 2024-05-31 15:20 0 3
부산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
‘벌써 품절대란’ 민희진 니트 가디건 뭐길래? “50만원대 日브랜드” [언박싱]
05/31 15:21 등록 | 원문 2024-05-31 15:12 0 1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입은 크림색 니트가, 지난달...
-
민희진 “‘뉴진스’로 비전 이루는 게 목표…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05/31 15:13 등록 | 원문 2024-05-31 15:10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멤버들의...
-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깜짝 근황…"혼나도 기 잘 안 죽어"
05/31 15:04 등록 | 원문 2024-05-31 11:53 3 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40만명을 기념해 노래를...
-
"법학적성시험 지문 축소 검토...LEET 수험생 프렌들리하게 지속 개선"
05/31 15:00 등록 | 원문 2024-05-31 12:57 6 20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온라인 원서접수가 지난 5월27일부터...
캬
뭔
이건 너무 … 불공평하지 않나..
50대는 왜 적지
뭔 ㅋㅋ
근데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저연령일수록 투표권 더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뭔 ㅋㅋㅋ
존 스튜어트 밀 오열 ㅋㅋ
좀 많이 지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망하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됨. 4,50대 연금 개악안 찬성하는거 보면 이 세대는 7,80대 될때까지 정신 못차림. 지금이야 틀극기가 밸런스 맞추고 있지만 이 세대 다 죽으면 진짜 ㅈ되는건 시간문제임
20대 여자도 찬성표 많이 던진 걸로 아는데...
20대 여자도 10년, 20년 후에는 정신차리겠지. 설마 그때까지도 이 모양이겠어? 근데 4,50대는 30년이 지나도 지금 상태에서 절대 안 변함
국민연금 통과된거만 봐도..
고려정도는 해봐도 될 듯
참신하네 검토해볼 필요 있는듯
다만 통계수치적 결과에만 집중한거 같아서 아쉽네
이뭔씹이라는 생각만 든다
나라 살리려면 이민 제대로 받던지 이거 하던지 해야됨
이대로 가면 진지하게 우리 자식 세대에는 나라가 저기 아프리카정도로 빈곤해질듯
그래도탈센합니다.
저소득자가 더 많은 투표권 가지는건 뭔 논리임? 오히려 고소득자가 소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니까 더 투표권 많이 가져가야되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런거 조사할때 소득만 물고 늘어지지말고 자산불평등부터 뜯어고쳐라 ㅋㅋ 생산성 없는 늙다리들이 시기 잘 타서 부동산 한채 깔고 패악질 부리는게 조선망국의 근원아님? 다른 나라처럼 양도세 줄이고 보유세 악랄하게 매겨서 순환시킬 생각을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