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1인당 4표, 50대는 3표, 투표권 더 주자”...국책연구원 파격 주장
2024-05-07 23:32:55 원문 2024-05-07 19:11 조회수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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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양극화 완화 보고서 누진세 적용에도 양극화 심화 부유층의 정치권 장악이 원인 세대·소득별 차등투표제 도입
“20대에 더 많은 투표권 줘야” 토지 단일세 기준삼아 연구 필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표 보통선거제를 개혁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제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차등투표권을 부여해 양극화 해소 방안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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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뭔
이건 너무 … 불공평하지 않나..
50대는 왜 적지
뭔 ㅋㅋ
근데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저연령일수록 투표권 더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뭔 ㅋㅋㅋ
존 스튜어트 밀 오열 ㅋㅋ
좀 많이 지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망하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됨. 4,50대 연금 개악안 찬성하는거 보면 이 세대는 7,80대 될때까지 정신 못차림. 지금이야 틀극기가 밸런스 맞추고 있지만 이 세대 다 죽으면 진짜 ㅈ되는건 시간문제임
20대 여자도 찬성표 많이 던진 걸로 아는데...
20대 여자도 10년, 20년 후에는 정신차리겠지. 설마 그때까지도 이 모양이겠어? 근데 4,50대는 30년이 지나도 지금 상태에서 절대 안 변함
국민연금 통과된거만 봐도..
고려정도는 해봐도 될 듯
참신하네 검토해볼 필요 있는듯
다만 통계수치적 결과에만 집중한거 같아서 아쉽네
이뭔씹이라는 생각만 든다
나라 살리려면 이민 제대로 받던지 이거 하던지 해야됨
이대로 가면 진지하게 우리 자식 세대에는 나라가 저기 아프리카정도로 빈곤해질듯
그래도탈센합니다.
저소득자가 더 많은 투표권 가지는건 뭔 논리임? 오히려 고소득자가 소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니까 더 투표권 많이 가져가야되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런거 조사할때 소득만 물고 늘어지지말고 자산불평등부터 뜯어고쳐라 ㅋㅋ 생산성 없는 늙다리들이 시기 잘 타서 부동산 한채 깔고 패악질 부리는게 조선망국의 근원아님? 다른 나라처럼 양도세 줄이고 보유세 악랄하게 매겨서 순환시킬 생각을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