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057253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역대급 joat
-
나는 재수가 좋아
-
안고자면 덜 불안하겟지
-
❗️여캐일러 투척❗️ 84
누군지 다 알겠으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abps가 대상 대조하고 문제점 해결지점 찾고 이러는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
일진하고 어울리고 양아치같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하지만 막상 일진은 아니고 좀 잘...
-
ㅋㅋㅋ 롤하면서 들어야겠다
-
입학처에 있는 걸로 하나요? 학기 구분이 없는데 어카죵
-
고작 이거 하나 푸는데 30분걸림… 수학 ㄹㅇ .. 쥐약
-
10위 오다 에이치로 (원피스 작가) 9위 사쿠라이 마사히로 (닌텐도 - 별의 커비...
-
휴가나오니 공부하기 싫네 하 스카이 성한 보내줘 그냥 빨리 수능 끝났으면 좋겠다...
-
가형 5등급이면 노베가 아니구나
-
쌓아두고 한번에 버리는거 쾌감 지림 하나씩 쌓여가는거 보면서 동기부여 받음
-
인형 더 살까요 6
하 너무 불안해 그냥 침대 인형으로 가득 채워버려야지 다 선물 받은거밖에 앖어서...
-
사설 얘네들 맨날 내는거만 내서 양치기 조지다보면 결국엔 비슷하거나 똑같은거...
-
ㅇㅈ메타 보고싶다 12
올려줘~
-
과목 상관없이 걍 풀고 챙겨갈거 챙기고 바로 버리는데
-
드릴 다풀엇는데 설맞이N제, 지인선N제, 드릴 워크북 있는데 뭐 부터 풀어야할까요?
-
일단 개념기출 수특수완 벅벅하는 식으로 커리짜면 될려나요 막판에 파이널 실모 하고?ㅜㅜ
-
동네학원들이 꽤 좋아하지않나 생각해보면 도움은 되었는데 너무 볼륨이 컸음 난이도도...
-
오늘 늦잠자서 2
공부한게 읎네 강k 수학 1,2회 화학 강준호모 35회 생명 서바 2회
-
그니까 일단은 모집인원을 뽑긴 뽑으나 여의치않아 이전 모간호대학 전례처럼 입학취소...
-
내 생각에 의대생 올해 1500명만 뽑는 일은 없을듯 3
아마 올해 0명 뽑고 증원 취소하거나 4500명 강행하고 26학번 모집정지 엔딩으로 갈듯..
-
문제집 고민.. 1
국어 마더텅을 한 번 다 풀고 나면 마더텅을 2회독할까요 아님 이감으러 기출할까요
-
저 걍 기출정식만 하고있는데 과외샘이 엔제도 풀라는데 하... 목표 2등급인데...
-
ㅇㅈ 5
재탕이긴한데~
-
이분꺼 해설강의만 들어도 효과적이었는데
-
이게 맞는 걸까
-
거짓말 ㄴㄴ 그럼 매년 크리스마스에 선물주는건 누군데 ㅋㅋ
-
이감 한번 풀어보고싶은데 뭐 사야하나여ㅜㅜ도와주실분 ㅜㅜ 5
잇올에서 이감 시즌 5 파이널1? 파는거잇던데 간쓸개랑 같이... 아니면 메가에서...
-
난 대충 4~5살때부터 눈치는 챘는데 본능적으로 이거 건드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
7/20 플래너 7
수완실모 국어는 n제처럼 풉니다
-
서울대생인데 롤도 잘하고 말빨도 좋음 ㄷㄷ 역시 서울대
-
물론 절대로 피곤하지 않는 능력이 더 좋겠지만
-
저는 찍맞해서 맞으면 무조건 맞은점수로 계산하게 돼서 수학같은 경우는 평가원 아니면...
-
중립 1
박았어~
-
입대하는 10월 전까지 최대한 많은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오르비 유저 분들을 포함한...
-
수학 90점때 꽤 자주 나와서 기분 좋당 작년엔 80점에서 한 3개 찍맞해야 92...
-
메가는 5마넌 이상 주문하면 배송비 없는데 대성은 그런거 없나요...? 90000원...
-
점심 먹을지 저녁 먹을지 고민인데
-
쌈무나보고가라 4
-
미치겠다 인형 안아도 막 심장 빨리 뛰고 그러네요
-
지1은 과외 상담 연락 계속 오는데 지2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옴. 애초에...
-
수학은 현재 수2 맛보기만 했습니다 국어는 제가 학원을 안다녀서 무얼 할지...
-
가방에 넣으면 구겨져서 별론데 어떻게 가지고 다니시나요? 보관함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있나요?
-
토탈리콜 하고 싶다... 호훈 도와줘!!!
-
나중에 9모끝나고 또 9월분석 우기분이 따로 나오는건가요?
-
솔직히 욕을 써도 별로 불쾌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긴 해요 ㅋㅋ 정확히...
-
반수 4주차 기록 국어 21, 27틀 수학 28, 30틀 영어 30틀 생명 8,...
-
Bending 0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
의대증원 되건말건 저랑 아무 관련도 없고, 증원이 되든말든 이익이나 피해가 오는것도 없겠지만, 한때 시청 민감부서 재직하며 정말 지겹도록 변리사들,감평사들이랑 기싸움 해온 제 입장에선 차라리 저거 인용판결 났으면 좋겠음.
앞으로 너한테 법률상 이익이 있건 말건, 원고적격이 있건말건, 민중소송 다 받아주자구요. 안그래도 저년차 면직률 30%던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땐 이것도 너무 낮음. 화끈하게 60% 정도는 면직 해줘야 향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