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석 거야, 200석 못넘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압박
2024-05-14 19:36:42 원문 2024-05-14 17:35 조회수 2,765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074277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열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거부권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
-
[속보] 북한, 25일 밤 대남 오물풍선 또 날렸다…이틀 연속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22:12 1 3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
대구 학교 중심으로 '백일해' 75명···10년 새 최다 발병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5:56 0 3
대구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 발생이 지속·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
"살 안 빼? 지구 무거워!"…미국여성에 막말 쏟은 광장시장 노인 '뭇매'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0:45 3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국 노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미국인 여성에게...
-
한국맥도날드 “26일부터 후렌치 후라이 판매 순차 재개”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7:31 1 1
수급 100% 정상화까지 추가 금액 없이 세트 사이드 메뉴 변경 가능 맥도날드...
-
[속보]연기 피어오른 뒤 31초간 4번 ‘펑펑’…화성 참사 첫 폭발 영상 공개, 합동 감식 중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5:48 0 1
경찰 등 9개 기관, 관계자 40여명…소방당국, 실종자 수색 계속 지난 24일...
-
[단독]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4:20 19 22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소속 20대 A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병영...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21:18 5 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군부대 사격장 인근 아파트에서 총알이 발견돼 군...
-
[단독] '반수맛집' 서울대, 248명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4 7
올해 서울대 신입생 248명이 1학기 중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
'하나회' 출신 장군 “얼차려 중대장 구속하면 軍 망해..유족,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3:34 2 9
[파이낸셜뉴스]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
“코로나라도 부활해야 의사 소중함 알지”…의대생 학부모들 ‘장외 여론전’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0:01 3 4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
-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2:03 1 1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08:41 2 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
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소셜픽]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08:38 6 9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
"펫유치원보다 싼 등록금"…절박한 대학들, 2학기 인상 꺼냈다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05:00 1 1
대학가에서 오랫동안 동결됐던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
N수생 9월 모평 원서접수 2분 58초 만에 마감…항의 전화 폭주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06:05 6 2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
[단독] 환자단체 “정부, 숫자에 매몰...의료계의 증원 비판은 타당”
06/25 08:52 등록 | 원문 2024-06-25 05:09 0 2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2] 환자들, 정부에 사태 해결 촉구...
-
06/25 08:14 등록 | 원문 2024-06-24 18:27 0 1
[앵커] 오는 27일 의사협회가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
美,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분류…3년만에 최상등급 복귀
06/25 00:09 등록 | 원문 2024-06-25 12:05 3 3
국무부 2024 인신매매보고서 발간…2022~3년 2등급이었다가 상향 북한은 22년...
ㅎㄷㄷ...;;
그럴 거면 걍 대통령제를 폐지해야지
대통령 감원이 시급하기는 함
그 법안도 어짜피 거부권행사해서 재의결할때 국힘 이탈표 데리고와아
헌법 개헌이라 거부권행사 필요 없음
통과되도 국힘지지층이 투표보이콧하면
무상급식때처럼 정족수 맞추지도 못하고 폐기됨
전국단위 선거랑 같이하면 됨
국민의힘이 지지층들에게 지선만 참가하고 개헌은 보이콧해달라고 하면 됨
국힘지지층 입장에서도 보닌정당 깔아뭉개고 지들끼리 강행처리한 개헌안 통과되길 절대 원치 않아서 협조안할거
지선 투표율이 80%이고 국힘 지지층이 4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러면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48%밖에 안되니깐 통과안됨
그리고... 개헌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30일 내에 해야됨 무턱대고 지선이랑 연관지을 수 없음
ㄴㄴ 그러다 50% 넘으면 무조건 개헌되는거임
그런 도박은 함부로 할 수 없음
국힘에 투표한 40%가 일괄적으로 용지 두 장 받아서 개헌용지는 버린다는 가정은 현실성 없음......
그런 프레임 뿌리고 잘도 폐기되겠다. 당장 국힘 강성 지지층은 6070 밖에 없고 2030도 점점 등 돌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까지 뿌리면 중도들 다 등돌려서 바로 통과됨
지선투표율 솔직히 80%도 비현실적이고 솔직히 높아야 한 65% 남짓할건데
이 중에서 골수 국힘지지자 10몇%만 보이콧해도 국민투표 무효되는 시스템임
그리고 일개 법률안도 아니고 무려 헌법을 여당의견 개무시하고 강행처리해서 그에 따라서 방어적으로 국민투표를 보이콧했는데 중도들이 다 등돌릴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는 거(그러면 지들의견 깔아뭉개고 강제로 헌법통과시키면 네~~~하고 거기 맞춰서 통과시켜줘야 하나?) 헌법을 강행처리하면 오히려 역풍맞는 것은 야당이 될거임--더더군더나 대통령 임기단축, 거부권 불허 등등 독주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더욱
13년전 오세훈 무상급식 보이콧해서 국민투표 부결되고 오세훈 사퇴했지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때 중도층이 다 등돌렸나요?
또 대만의 전 가오슝 시장도 국민투표로 쫓겨날 위기에 빠지니깐 지지자들에게 투표 보이콧해달라 한 적이 있음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하려는 전략은 정치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님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해달라는건 기본적으로 괜찮은 전략인데
문제는 그걸 전국단위 선거에서 해달라는 건 정상적인 전략이 아님
투표율을 65%로 좀 높게 가정해보면 민주가 35%, 국힘을 30%로 잡으면 적당해보임
국힘 찍을 절반이 투표거부해야 반대가 됨
투표거부한다는건 반대로 투표율을 넘기면 찬성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공존하는 전략임
이건 비현실적임
게다가 지방선거 말고 대선이라면? 그냥 무효화되는 전략임
어차피 개헌하려면 200석이라 불가능
솔직히 매년 헌법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헌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음.
미국은 18세기때 헌법 만든 거 그대로 잘 써먹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관습 헌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