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2024-05-16 19:33:32 원문 2024-05-16 19:03 조회수 2,315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089897
재항고해도 이달 말 '증원 확정'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본안서도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내년도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의대생 등이 이날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순 있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
-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08:48 1 1
"환자 위기 빠뜨리는 행동 안돼…2026년 증원 재조정에 초점 맞춰야"...
-
[단독]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04:31 1 1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
[단독]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일정 바꿔라”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05:06 0 1
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불참” 의료계 내부, 휴진 놓고 균열 서울대병원 교수...
-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3%뿐…최근 3년간 난도 최고”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8:00 3 15
지난 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영어 영역에서 1등급...
-
전공의 대표, 의협회장에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7:36 4 1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의협회장 비판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
79세 해병대 "대한민국도 핵 가져야, 그것은 윤석열 탄핵"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20:01 28 12
▲ 경남평화회의는 13일 늦은 오후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전쟁 조장...
-
'빅5' 휴진시 4만여명 진료 밀린다…환자들 "언제까지 참느냐"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7:37 0 1
주요의대 교수 소속 전의교협도 의협에 힘 실어…병원 내 긴장 고조 정부 "집단휴진은...
-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3%뿐…최근 3년간 난도 최고"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6:48 5 5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분석…재수생 19% "의대 증원이 재수에 영향"...
-
‘10분만’ ‘필기 제한’ 학교 기출문제 공개, 사교육 경감 효과 있을까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6:51 9 47
올해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 교육청 중·고교에서...
-
의협 "주말까지 정부 입장 전향적 변화 있다면 집단휴진 재검토"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6:22 0 1
"의협 단일창구로 요구안 재논의해 정부에 내밀 예정"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
[단독]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4:35 4 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
[단독] "아픈 아이 호흡기 어떻게 떼나" 아동병원 130여곳 파업 불참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0:38 5 3
"저출산의 시대, 한명 한명이 귀한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최용재...
-
김동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이의 있다···왜 하필 지금인가”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2 08:03 1 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
[단독] 민주당,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 당론 추진 유력 검토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11:38 8 5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
06/13 10:00 등록 | 원문 2024-06-11 23:00 2 1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
.
아직 한발 남았네 ㅋㅋㅋ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찍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