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6,171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094919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
06/11 23:33 등록 | 원문 2024-06-11 15:07
2 5
BTS 진이 12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다. 진은 2022년 12월 멤버 중...
-
훈련병 사망후 군에선 강제 웃음체조, 女게시판엔 영정사진 낙서…용서 받지 못할 죄 [기자24시]
06/11 22:04 등록 | 원문 2024-06-11 11:27
9 5
최근 여성 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육군 제12사단에서...
-
06/11 20:41 등록 | 원문 2024-06-11 18:35
2 3
[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중국 동북부 지린성의 공원에서...
-
[속보] 말라위 부통령 탑승 군용기 발견 "탑승자 10명 전원 사망"
06/11 20:27 등록 | 원문 2024-06-11 20:13
1 1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로스 칠리마(51) 부통령을 태운 채 실종됐던 군용기가...
-
근손실 막는 버섯 찾았다…"송편버섯, 근육세포 사멸 막아"
06/11 18:14 등록 | 원문 2024-06-10 12:00
7 13
국립생물자원관·선문대 연구진, 지난달 특허 출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
[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06/11 17:50 등록 | 원문 2024-06-11 15:39
5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
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06/11 17:19 등록 | 원문 2024-06-11 15:14
4 9
'의사 유죄' 판결 연일 비판…"환자에 항구토제 절대 쓰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
[속보] 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적극적 행정조치 검토해야"
06/11 16:15 등록 | 원문 2024-06-11 15:43
8 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간 강대강...
-
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국회 1인독재”
06/11 16:12 등록 | 원문 2024-06-11 12:04
2 1
(서울=뉴스1) 문창석 조현기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
경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압수수색 나선다
06/11 13:29 등록 | 원문 2024-06-11 08:46
3 1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를 했던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가...
-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엔 [소셜픽]
06/11 10:24 등록 | 원문 2024-06-11 08:08
13 11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
"노예로 살지 않겠다…감옥은 내가 간다"…의협, 집단휴진 독려
06/11 09:24 등록 | 원문 2024-06-11 07:23
2 1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
간밤 강릉엔 '열대야'…오늘 대구 낮 기온 34도까지 올라
06/11 09:20 등록 | 원문 2024-06-11 08:28
0 1
강릉, 작년보다 18일 이른 첫 열대야…밤에도 기온 25도↑ 한낮 27∼34도...
-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06/11 07:59 등록 | 원문 2024-06-10 13:51
2 8
"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
AI 등 첨단학과 정원 1145명 증가…비수도권 교육청 “입시 안내 혼선”
06/11 07:56 등록 | 원문 2024-06-10 21:14
0 1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무전공 확대와 더불어 첨단학과도 1000명 가까이...
-
“어차피 쉬는데 해외의사 면허 따놔야지”...전공의 10명중 4명 생각 있다는데
06/10 23:46 등록 | 원문 2024-06-10 19:39
0 4
갈등 장기화에 전공의 41% 미국 등 해외 진출 준비 정부, 개원가에 진료 명령...
-
[단독] 대북확성기 알고보니 불량품 … 6년 묵혔다 재사용
06/10 22:36 등록 | 원문 2024-06-10 17:57
5 2
감사원서 불량판정 받은 제품 기능 보완 없이 그대로 재투입 10㎞ 확보해야 하는...
-
06/10 22:23 등록 | 원문 2024-06-10 10:42
6 7
2년차 생계비 월 50만 원→100만 원으로 상향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처벌하라
제발 처벌해라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1.gif)
여성판 N번방은 왜 이리 조용한지우리 동맹국이 나섰으니 뭐라도 하게ㅛ져… ㅠ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65
마침 한 분께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그게 ^차별적 성인지감수성^ 들이미는
온 정치사법언론학술계가 페미순도 100%인 한녀민국이죠
프사 프로필 작성글보고 납득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2.png)
외국인 남성 ㅠㅠ 이게 중요하네요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시 잘가~~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1.gif)
멀리 안나간다이거 묻히면 진짜 답 없는데
이게 묻히면 진짜 어이 털리긴 할 듯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23.gif)
사이다 엔딩 맺길 기원합니다제발 진짜 인실좆 시켜라
아 좆은 안달려있으니까
인생 씹창으로 꽂아버려라
사회의 악 태어나서는 안될
개씨발 좆같은 페미돼지년들 ㅇㅇ
여주빈들 목깁스하고 기자들 앞에서 빼액거리는거 보고싶네
니들 면상좀 보자ㅅㅂㅋㅋㅋㅋㅋ
미국 연관이라 형량 세게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