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대 사건도 각하…'의대증원 집행정지' 의사측 신청 전패
2024-05-21 17:15:07 원문 2024-05-21 15:54 조회수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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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도 신청인 적격 없어…유급·휴학은 스스로 야기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이로써 의대증원을 막겠다며 1심 법원에 제기된 의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각하'로 정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부산대 의대 전공의·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 등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부산대 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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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리적으로는 결정권이 정부한테 있는데 될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