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에 대한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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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걸 없다고 하는 것 - 죄
없는 걸 없다고 하는 것 - 사실적시
ㅇㄴ 없어보이는 짓을 해서 없다 하는게 왜 벌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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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있지않나